도내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가능할까

道, 지역경기침체 등 고려…고용부에 신청서 제출
도의회도 ‘대정부 건의안’ 발의 등 적극 협력키로

경남도와 도의회가 연말 종료되는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23일 지역 고용지청 협의, 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에 재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개 시·군은 조선업 불황 등 여파로 지난 2018년에 처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뒤 두 차례 연장돼 올해 12월 말까지 지정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지난해 1월에 개정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지정기간 연장을 두 차례까지만 허용해 4개 시·군의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도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수주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 회복세는 더디고 지역경기 침체가 계속돼 지정기간 연장으로 정부의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해 재연장을 신청했다.

또 4개 시·군 의견을 수렴해 두 차례까지만 허용하는 고용위기지역 관련 고시 개정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도가 이처럼 재연장을 추진한 것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될 경우 사업주 고용 유지와 고용 촉진, 노동자 생활 안정,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정부 재정투입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김일수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정량요건 미충족과 정부 고시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시·군과 협력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연장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움직임과 관련해 도의회도 적극 지원에 나선다.

도의회는 최근 거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갑 의원 등 48명이 ‘경남 도내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가 4개 시·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뒤 이들 시·군에서는 고용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고용지표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원시 고용률이 전국 평균 이하에 머무르고, 거제시는 2017년 이후 고용률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통영시는 올해 상반기 기준 실업률 4.7%로 전국 3위이며, 고성군 실업률은 전국 군지역 중 최고라는 점을 제시했다.

이어 “최근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장에서 고용효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1∼2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 수주량은 내년 하반기 이후 개선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며 “조선업의 본격적인 고용 회복 전까지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통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상임위 심사에 이어 내달 14일 열리는 제390회 도의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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