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용 (객원논설위원)
현 정부에서의 주택정책은 높은 청년실업률과 청년층 무방비대책, 국가의 미래대비 전략부재와 더불어 3대 실정 중 가장 커 보인다. LH에 이은 대장동 사태는 그것의 정점에 달했고, 미친 집값에 당황한 정부는 무조건 짓고 보자는 공급 위주의 개발정책에, 보유세나 거래세를 올려 때려잡기식 전략,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금융압박 등을 시도 중이다.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가능한 요인들을 총망라하고 그들을 심도 있게 분석함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난 몇 십년간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의 주택문제는 수급의 균형을 찾으려 집을 지어놓고 보자는 공급 지상주의와 필터링 효과만을 고집해온 것에서 가장 큰 딜레마를 안고 있다. 집값 폭등은 대략 20년 정도의 일이지만 내용은 그리 호락하지가 않다. 70년대 이후 오랜 고도성장기 동안 묵묵히 일하고 자녀 키우는 일에 집중했던 산업화 주역들은 90년 전후의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내 집 마련의식이 확산되었고, 2000년을 앞뒤로 IMF와 세계금융위기로 실업증가와 노동에 의한 가계소득 창출이 힘들어지자 너나 할 것 없이 아파트가 주거나 투자를 넘어 투기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여기에 2009년 화폐개혁도 없이 5만원의 고액권 발행으로 ‘감춰진 자산이나 가계소득’의 증가와 함께 무상제일주의식 다양한 행정시책과 기본소득 등으로 가계와 사회의 늘어난 유동성도 한몫 거들었다.
수도권 집값 상승에 가장 큰 기폭제는 2010-2011년경에 단행한 대규모 수도권 규제완화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4차산업혁명 확산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공장증설규제에 묶였던 지식기반관련 85개 업종·142개 품목을 일시에 풀어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에 있던 IT, BT, NT, CT 등 첨단업종의 수도권 이전과 공장설립이 줄지어 봇물을 이뤘다. 국토불균형발전을 바로잡으려고 공공기간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세종으로의 행정복합도시, 그리고 지방거점마다 기업도시 조성 등으로 수도권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의 꿈이 일시에 날아가 버린 계기도 그 때였다. 여기에 잘못된 주택정책까지 한몫을 거들었는데, 따지고 보면 주택공급과 수요라는 내생적 문제라기보다는 주택이 아닌 외생적 요인들과 정부의 실패가 더 크게 결합된 것이다.
원인이 많다면 역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야 한다. 주택은 보급률 저하의 문제에만 결코 있지 않다. 지난해 말 주택보급률이 실질 110.2%, 공식 105.8%로 각각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빈집이 97만호(4.5%)이고, 자가 점유율은 57.9%로 10명 중 4명은 집이 없다. 2011년 공장허용업종을 수도권에 대규모로 확대 배치한 이래 경기, 인천, 충청으로 확대되다 보니 서울과 연접도시의 주택난과 주택가는 산유국 불기둥이다. 집을 지으려 해도 땅이 부족하다면 결국 수도권 핵심기능을 대전 이남으로의 대대적 이전해법이 주효하다. 이제 주거확장용 신도시는 경기도를 지나 충청 세종까지 줄지어 섰다. 분권과 분산 실패에 뒤죽박죽의 주택정책으로 많은 서울시민은 더 불행해졌고 비수도권 국민은 고립과 황폐로 더 가난해졌다. 세계적 추세인 디지털화폐의 도입과 5만원 고액권 전면 폐지로 소유와 거래의 투명화도 큰 해법이다. 주택은 투기성 외에 새집, 고급 인테리어와 장식재로 명품주거라는 사치성의 베블렌(Veblen)효과와 남들과 엇비슷한 것을 꺼리는 소위 속물효과라는 스놉(Snob)효과가 가격앙등을 지핀다. 신규공급과 재개발도 중하지만 오래된 주택과 빈집의 리모델링으로 최고급화전략도 선행되어야 한다. 첨단 스마트한 새 주택의 집값상승주도를 막고 오래되고 적은 평수도 더 편리하고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보편화시켜야 한다.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가능한 요인들을 총망라하고 그들을 심도 있게 분석함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난 몇 십년간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의 주택문제는 수급의 균형을 찾으려 집을 지어놓고 보자는 공급 지상주의와 필터링 효과만을 고집해온 것에서 가장 큰 딜레마를 안고 있다. 집값 폭등은 대략 20년 정도의 일이지만 내용은 그리 호락하지가 않다. 70년대 이후 오랜 고도성장기 동안 묵묵히 일하고 자녀 키우는 일에 집중했던 산업화 주역들은 90년 전후의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내 집 마련의식이 확산되었고, 2000년을 앞뒤로 IMF와 세계금융위기로 실업증가와 노동에 의한 가계소득 창출이 힘들어지자 너나 할 것 없이 아파트가 주거나 투자를 넘어 투기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여기에 2009년 화폐개혁도 없이 5만원의 고액권 발행으로 ‘감춰진 자산이나 가계소득’의 증가와 함께 무상제일주의식 다양한 행정시책과 기본소득 등으로 가계와 사회의 늘어난 유동성도 한몫 거들었다.
수도권 집값 상승에 가장 큰 기폭제는 2010-2011년경에 단행한 대규모 수도권 규제완화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4차산업혁명 확산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공장증설규제에 묶였던 지식기반관련 85개 업종·142개 품목을 일시에 풀어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에 있던 IT, BT, NT, CT 등 첨단업종의 수도권 이전과 공장설립이 줄지어 봇물을 이뤘다. 국토불균형발전을 바로잡으려고 공공기간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세종으로의 행정복합도시, 그리고 지방거점마다 기업도시 조성 등으로 수도권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의 꿈이 일시에 날아가 버린 계기도 그 때였다. 여기에 잘못된 주택정책까지 한몫을 거들었는데, 따지고 보면 주택공급과 수요라는 내생적 문제라기보다는 주택이 아닌 외생적 요인들과 정부의 실패가 더 크게 결합된 것이다.
원인이 많다면 역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야 한다. 주택은 보급률 저하의 문제에만 결코 있지 않다. 지난해 말 주택보급률이 실질 110.2%, 공식 105.8%로 각각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빈집이 97만호(4.5%)이고, 자가 점유율은 57.9%로 10명 중 4명은 집이 없다. 2011년 공장허용업종을 수도권에 대규모로 확대 배치한 이래 경기, 인천, 충청으로 확대되다 보니 서울과 연접도시의 주택난과 주택가는 산유국 불기둥이다. 집을 지으려 해도 땅이 부족하다면 결국 수도권 핵심기능을 대전 이남으로의 대대적 이전해법이 주효하다. 이제 주거확장용 신도시는 경기도를 지나 충청 세종까지 줄지어 섰다. 분권과 분산 실패에 뒤죽박죽의 주택정책으로 많은 서울시민은 더 불행해졌고 비수도권 국민은 고립과 황폐로 더 가난해졌다. 세계적 추세인 디지털화폐의 도입과 5만원 고액권 전면 폐지로 소유와 거래의 투명화도 큰 해법이다. 주택은 투기성 외에 새집, 고급 인테리어와 장식재로 명품주거라는 사치성의 베블렌(Veblen)효과와 남들과 엇비슷한 것을 꺼리는 소위 속물효과라는 스놉(Snob)효과가 가격앙등을 지핀다. 신규공급과 재개발도 중하지만 오래된 주택과 빈집의 리모델링으로 최고급화전략도 선행되어야 한다. 첨단 스마트한 새 주택의 집값상승주도를 막고 오래되고 적은 평수도 더 편리하고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보편화시켜야 한다.
송부용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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