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육감 “백신접종 권장 정책 검토할 것”
박 교육감 “백신접종 권장 정책 검토할 것”
  • 김순철
  • 승인 2021.11.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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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성낙인 의원 ‘저조한 접종률’ 지적에 답변
도교육청 부실한 기관 운영도 도마위 올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저조한 도내 학생 백신 접종률에 대해 “접종을 권장하는 쪽으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지난 26일 열린 제39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성낙인 의원(창녕1·국민의힘)이 저조한 접종률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교육감은 ‘접종 순기능이 미접종으로 인한 역기능보다 (효과가) 5배 이상 크다’는 보건당국과 교육부의 설명을 전하면서도 “적극적인 권장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점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당국과 교육청이 의견을 잘 모아서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권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삼동 의원(창원10·국민의힘)은 도교육청의 부실한 기관 운영을 질타했다.

그는 “박 교육감 재임 시절 직속기관이 대폭 신설·예정돼 있는데, 특히 미래교육테마파크를 비롯한 6개 빅 기관의 경우 1500억원의 건설비는 물론 연간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만해도 14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21년 기준 교육청 시설사업비가 1조 500억원에 달하고 이는 전체 예산의 20.1%(2016년 비중 14.7%)에 해당하는 반면 교육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4%에서 2021년 6.1%로 0.3% 오히려 후퇴했다”며 “도교육청이 아니라 경상남도교육 건설회사로 바꾸어 불러야 할 판”이라며 질타했다. 이밖에도 민간위탁 비용과 지방보조금이 2016년에 비해 무려 63%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민간이전적 성격의 재정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빈지태 의원(함안2·민주당)은 “무단으로 설치된 전 씨 분향소의 존재야말로 일해공원 이름을 바꿔야 하는 강력한 이유”라며“‘일해공원=전두환 공원’이라는 생각이 만연하다는 방증이므로 일해공원 명칭은 망자와 함께 무덤 속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등 합천군민이 지명 변경 절차를 밟는 것과 관련,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현재‘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등 합천군민이 지명 변경 절차를 밟는데 대한 질문에 합천군지명위원회가 심의해 도에 상정되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강근식 의원(통영2·국민의힘)은 ‘통영 봉평지구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말 제1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 정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봉평지구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하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강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30일 ‘경남도·통영시·LH’가 도시재생사업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4년이 넘도록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거나 가닥이 잡히지 않아 재생사업 전체가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사업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헛바퀴만 돌고 있어, 통영시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에 찬 한숨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사업의 조속추진을 촉구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도시재생 목적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영시와 LH에 설명하였고 협의중에 있다.”고 하면서, “토양오염 정화를 위하여 오염토 9만 295㎥를 224억원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각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통영시가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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