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부경남과 메가시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고]서부경남과 메가시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경남일보
  • 승인 2021.11.28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규석 (경남도의회 제1부의장)
장규석 부의장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은 경남, 부산, 울산이 서로 칸막이 행정을 넘어 상호 연대를 통해 각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규모를 키워 수도권에 집중된 일극주의를 극복하자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하나이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에 자극받은 비수도권 다른 지역들도, 예컨대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의 지역들도 광역단체 간의 연합체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은 종래의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정책에서 벗어나 최초로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활로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의미 또한 남다른 사업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민이 그 어느 지역에 살던 적어도 국민으로서 누리는 보편적 복지 수준을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한 국가의 국민이 서로 다른 혜택을 받는다면 어떻게 동일한 국민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의 선택적 정책이 아니라 의무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아니다.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 경남의 경우를 살펴보자.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은 경남 전체의 60%를 점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인구는 고작 80만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비롯한 모든 지역경쟁력이 중·동부지역의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진주를 제외한 전 지역 모두가 지역소멸위기 지역인 동시에 전국 8대 낙후지역의 하나여서 개발의 불모지나 다름없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으려고 국가에서는 경남 혁신도시를 이곳에 건설하였으며, 경상남도 역시 서부청사를 개청해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부울경 메가시티의 주요 사업들은 무엇인가? 거의 모든 사업이 부산, 울산 그리고 동부경남의 주요 지역에 국한되는 교통망 구축이나 생활권 사업 등에 치중되어 있어 서부경남 관련 사업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예컨대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단이 밝힌 광역철도망 계획을 보면 9개 노선에 9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건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부경남과 관련된 노선의 지정은커녕 예산 한 푼 반영되어 있지 않다. 물론, 경남도에서는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계획되거나 시행되어 온 국가항공산업단지, 혁신도시,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등 모두 구색 맞추기용 사업들 일색이어서 서부경남이 과연 부울경 메가시티의 한 축이라 말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하다. 획기적인 서부경남 발전대책 없이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은 물론 경남도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서부경남의 소외와 낙후를 심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별도의 보완책 없이 이 정책이 추진된다면 결국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불균형이 심화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울경 차원의 획기적인 서부경남 발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당초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은커녕, 불균형 정책의 심화로 인한 지역 갈등으로 이 사업은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며 서부경남 발전대책에 대한 강력한 관심을 촉구한다.

장규석·경남도의회 제1부의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최창민
  • 고충처리인 : 박철홍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