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완화·탈원전 거리두기 중도 확장
재난지원금 이어 국토보유세도 철회 가능성
윤석열 “문 대통령 선긋기 재집권 선거전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의 색채를 강화하며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이재명식 실용주의’라고 하지만 여론 지지율과 표만 의식한 ‘오락가락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은 양도세 등 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탈 원전에 거리를 두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정책과 차별화 전략을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를 탈출하기 위한 중도층 외연확장 전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신고리 5, 6호기가 완공되면 최소 2080년까지 원전이 가동되는데, 탈원전 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전환정책이 맞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탈원전이라는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도 정책기조를 우클릭하며 문 정부와 차별화 행보를 가져가고 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에 이어 국토보유세 철회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토보유세 공약과 관련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은 합의 없이 할 수 없다. 합의 없이 하면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전략적 후퇴라는 실용적 유연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와 함께 이 후보의 정체성을 상실한 ‘오락가락 행보’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후보가 정책 뒤집기로 우클릭 하면서도 역사관, 법안통과 등에서는 오히려 강성 발언을 이어가는 등 방향성을 종잡을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이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과 선을 긋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집권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일 뿐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는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어떤 동아리 정치랄까. 자기들의 이너서클끼리, 또 거기와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자리와 이권을 나눠 갖는 정권”이라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캠프 MZ 세대 청년 과학인재 4명 인재영입발표에서 영입인재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민령 뇌과학자, 최예림 딥러닝 인공지능 연구자, 이 후보, 김윤기 AI 개발자, 김윤이 데이터전문가.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