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의 두 번째 임기에 대한 평가 토론회가 지난 1일 오후 7시 경남교육연수원 강당에서 열렸다. 경남교육연대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경남에서의 진보주의 교육을 전망하는 자리가 됐다.
발제자로 나선 진영욱 경남교육연대 집행위원은 박 교육감이 지난 2018년 5월 경남지역 10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남촛불교육추진위원회와 체결한 8대 정책협약 이행 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8대 정책 협약은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정책 마련 △고등학교까지 교육지 제로, 완전 무상교육 실현 △학교문화조성 조례 제정 학생자치권보장 △평화통일교육 구현 △학교비정규직·기간제 교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교사회 등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 △미래교육 4년 준비 방안 마련 △학급당학생 수 감축, 교원 증원 등이다.
진 집행위원은 “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협약 이행률은 90%가 넘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대신 교육청 자료 자체를 분석해 부족한 대로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1기 평가 토론회 당시인 2017년에 비해 학생이나 교사, 교원이라는 단어의 빈도수가 많이 늘었으나 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상대적으로 선거에서의 유권자인 학부모에 좀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보인다고 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회의의 내실화를 위한 시도가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교육청 내의 위원회가 전문성 뿐만 아니라 각종 의견 수렴 방식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 집행위원은 “교육청 내의 소통을 이끌어 내거나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도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최효원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회원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불필요하게 많다는 지적도 있지만 여러가지의 방식으로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명숙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남지부 사무처장은 “경남교육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측면이나 처우 개선 면에서 상대적으로 전국 상위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노조의 투쟁과 교섭의 결과이지 박 교육감의 적극적인 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고영남 경남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경남에서의 진보주의 교육을 전망하면서 내년 6월 차기 교육감 선거는 앞서 두 번의 경우보다 어려운 선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 변수로 첫째 보수주의 교육 진영의 후보들이 단일후보로 이어질 경우, 둘째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가져올 영향, 특히 셋째로 경남도지사 선거 과정이 미칠 영향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고 위원장은 “정당 공천 없이 이뤄지는 교육감 선거이지만 정당 사이의 경쟁이 치열한 도지사 선거의 과정과 서로 맞물린다”면서 “만약 보수적 후보의 득표율이 매우 높게 나타날 정도라면 교육감 선거에 직접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경남교육연대가 주최한 박종훈 교육감 2기 평가 및 전망에 대한 토론회가 1일 경남교육연수원 강당에서 열렸다. 경남교육연대가 주최한 박종훈 교육감 2기 평가 및 전망에 대한 토론회가 1일 경남교육연수원 강당에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