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면 저출산 국가,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 그런데 지난해 한국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수인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조사됐다. 2.1명에 훨씬 못미치는 초저출산 국가다. 우리나라는 이미 수년전부터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해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생산력이 감소된다. 이로인해 재정위기로 이어지고 지방소멸, 더 나아가 국력저하라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2030 축의 전환’ 저자 마로우 기옌은 지금부터 10년후 트렌드는 인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출산율에 따라 세계경제의 축이 바뀐다고 예측했다.
▶세계 각국이 출산율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그러나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폐기했다. 싱가포르는 부부에게 발리섬으로 무료휴가를 보내주도록 했다. 그러나 시범계획은 단 9개월만에 중단됐다. 발리섬으로 휴가를 떠난 부부에게 임신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우리나라 환경은 더 녹록지 않다. 세계 각국들과 경쟁해야 하고 국내에서도 도시와 지방과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춰야 한다. 지방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출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지방소멸은 불보듯 뻔하다. 육아에서부터 보육, 교육, 주거, 직장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소멸은 국가적 위기로 다가올지 모른다.
정만석 창원총국장
▶출산율이 떨어지면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생산력이 감소된다. 이로인해 재정위기로 이어지고 지방소멸, 더 나아가 국력저하라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2030 축의 전환’ 저자 마로우 기옌은 지금부터 10년후 트렌드는 인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출산율에 따라 세계경제의 축이 바뀐다고 예측했다.
▶세계 각국이 출산율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그러나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폐기했다. 싱가포르는 부부에게 발리섬으로 무료휴가를 보내주도록 했다. 그러나 시범계획은 단 9개월만에 중단됐다. 발리섬으로 휴가를 떠난 부부에게 임신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우리나라 환경은 더 녹록지 않다. 세계 각국들과 경쟁해야 하고 국내에서도 도시와 지방과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춰야 한다. 지방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출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지방소멸은 불보듯 뻔하다. 육아에서부터 보육, 교육, 주거, 직장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소멸은 국가적 위기로 다가올지 모른다.
정만석 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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