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녹색당·정의당, 시민단체 등
“다양성 보장하는 선거제도 마련하라”
단체장 결선·복수 공천 금지 요구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소 정당들이 4인 선거구 개편, 단체장 결선투표 도입, 복수공천 금지 등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당·정의당·진보당·녹색당 진주위원회,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는 7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치는 양당정치의 놀이터가 아니다.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화 바람을 타고 1991년 지방선거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애초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핵심 원인은 지방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보다는 공천권을 쥔 국회에 예속돼 양당제체의 대리자 혹은 행동대원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3~4인 선거구가 실종되고 2인 선거구로 잘게 쪼개진 이후 지방의회는 다양성을 잃고 양당정치를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건전한 견제자 혹은 건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할 지방의회는 정당 색깔에 따라 거수기 또는 발목잡기만 일삼고 있다”며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정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지난달 9일 뒤늦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선거법 개정 현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주의의 씨앗’이라는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꽃필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정비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잘게 쪼갠 2인 선거구제를 3~4인 선거구로 확장해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한 선거구에 같은 당이 복수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체의석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비례대표제도’도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례의석을 의원정수의 30%이상 확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지역정당(local party)의 활동 보장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0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꽃을 피워 주민자치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경상남도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하루 빨리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주민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정당, 시민사회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선거구획을 정하고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정희성기자
노동당·정의당·진보당·녹색당 진주위원회,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등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다양성을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