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달 1차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지만 획정위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자 정의당, 진보당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은 ‘밀실논의’라며 획정위원회 회의내용과 위원명단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8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강원도 등에서는 의견 수렴 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의 의견서를 받고 있으며,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지만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의견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밀실이라는 것은 입장차가 있을 수 있으며, 대화 거부는 아니다. 회의 내용과 위원 명단 비공개는 이해관계가 갈리는 만큼 선거구획정위에서 결정했다”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추후에 수용 가능한 부분은 수용하고,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최근 경남도의회, 법조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을 받아 11명으로 획정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회의에서 호선(상호 선택 방식)으로 결정한다.
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경남시군 의원 정수 등 기초의원 총수를 결정하면 도내 시군 의원 정수 등에 대해 논의하고 획정안을 마련한 뒤 경남도의회에 넘기는 순서로 진행된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지난 1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 정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남지역 기초 시군의원 정수는 264명이었다. 당시 경남도 획정위는 선거구를 모두 84개로 하고, 2인 선거구 38개와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로 하는 획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2인 선거구 65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로 총 96개로 확대했다. 3인과 4인 선거구를 줄여 2인 선거구로 쪼갰다.
정치개혁경남행동 관계자는 “4년 전에는 참여연대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해 그나마 회의 내용을 들었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누가 위원으로 참여했는지, 몇 차례 회의를 열었는지 아무 것도 공개하지 않는다. 추후 논의를 거쳐 경남도를 항의방문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정치개혁경남행동 관계자들이 8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선거구획정위 회의 내용과 위원 명단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