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진주교대교수
교육부는 학교교육의 성과 점검 및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1월 중에 중3, 고2를 대상으로 3%를 표집한 뒤 기초학력 미달1, 기초2, 보통3, 우수4, 4단계로 구분한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온 터라 이 평가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월초 교육부의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성취도 결과에 따르면 우수한 학생은 줄었고 중위권이 붕괴돼 학력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역별 학력차를 비교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수업기반시설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교육격차가 심화됐다. 코로나장기화로 지난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의 등교일수와 원격수업 등 학업성취도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어 2021학년도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주목되기도 한다. 교육부에서는 최근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술지원사업단을 만들어 현재 평가 관련 사항을 연구 중에 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두 차례의 전국 모의고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출제위원장은 “코로나로 학력격차의 양극화 우려가 제기됐지만 6월, 9월 두 차례 실시한 모의평가 결과에선 어떤 특이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평가원의 코로나여파로 발생한 학력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통해 코로나영향이 없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며칠 전 수능점수가 발표됐다. 이번 수능에서 학력 격차가 분명히 드러났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인 만큼 결과를 지켜볼 일이지만 지난 수능 모의고사처럼 차이 없기를 기대해본다.
공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동안 대부분의 사교육은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공교육의 결손에 일부 기여했다고 본다. 코로나장기화로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더 높아져 갔다.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전년에 비해 10.1% 줄었지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지출은 오히려 0.3%가 늘었다고 한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빈부 격차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도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은 공교육의 부실로 인한 학력 저하, 학력 격차가 일어난 것이다. 공교육에만 의존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악순환돼 미래교육의 학력 격차 양극화가 가속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그리고 대학 등 모두가 문제가 되는 학력 저하, 학력 격차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훗날 “코로나19 세대가 무엇을 했나?” 라고 책임을 물을 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 교육청의 학력 저하 및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교육환경을 위해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의 서울런(seoul learn),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위한 각 지역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예비교사 지식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등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약하는 바람직한 소식들이 들려온다. 기초학력을 보장해 주는 건 공교육의 중요한 책임 영역이다. 교육격차해소를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것이 지역이 살길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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