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자치분권 큰 그림 그린다

주민자치회 등 도민 체감 자치분권 확대
부울경특별자치단체 출범 차질없이 추진

경남도가 지방자치 2.0 시대를 앞두고 도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올해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가 어떤 정책을 펴 나갈지 주목된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등으로 올 한해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는 도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도는 자치분권 기반 역량 강화와 도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 왔다. 이를위해 지난해 자치분권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내실화와 경남1번가 운영을 통한 도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지난 7월 출범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추진과 교육 협치를 통해 도민들의 지방자치 체감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정부 간 특별연합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내년에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확대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 ‘2단계 재정 분권’ 관련 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도가 관련 지자체와 연대 추진해온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등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도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고무적인 분위기다.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도는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와 주민자치회 전환 예정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주민자치교육을 실시했다.

경남도 주민자치 박람회와 자치분권 열린 토론회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에 대한 소통 공감대 확산에 보탬이 되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2013년 도내 최초로 거창군 북상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이후 2020년까지 전환한 주민자치회는 8개 시군 29곳이었다. 도가 올해 주민자치회 확대와 활성화 지원을 중점 추진하면서 지난 11월 말까지 17개 시군에서 117개로 대폭 늘어났다.

도 관계자는 “주민자치회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성장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자치지원단을 구성해 1:1 자문과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체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자치회 정착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주민자치회 모범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확산시켜 풀뿌리 주민자치회를 더 확고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은 “자치분권 2.0 시대의 주인은 도민”이라며 “내년에도 도민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회 활성화,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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