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골프장 특혜의혹, 감사원 철저한 조사로 해소돼야
[기자의 시각]골프장 특혜의혹, 감사원 철저한 조사로 해소돼야
  • 이용구
  • 승인 2021.12.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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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기자

 

최근에 개장한 거창 소재 한 골프장이 인허가 과정에서 편법의 무리한 행정 지원을 받았다는 특혜 시비가 불거지면서 지역사회에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인허가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내부 고발차원의 감사원 감사 진정서를 내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인허가를 내준 거창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진정서에는 골프장 부지만 소유한 유한회사가 골프장의 허가권도 없이 시공사와 골프장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 도급계약이라는 주장이다. 또 골프장 부지가 다른업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실시계획 변경인가(사업시행자 변경신청)를 당초 골프장 부지 소유주의 업체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업체로 변경한 후 다시 신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지만 거창군은 신탁 명의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승인한 것은 인허가 승인의 불법성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불법의 인허가를 거창군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합법적이라는 답변만 돌아와 불법적으로 진행한 골프장 사업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즉시 취소해달라는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 허가를 내준 거창군은 당시 문제가 없어서 인허가가 난 것이 아니겠냐면서 인허가 과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사인 간의 뭐가 있는 것 같다며 사업자 간의 문제로 돌렸다.

하지만 인허가 과정의 특혜의혹이 제기된 만큼 허가에서부터 공사,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정말 문제가 없었는지 거창군이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다. 과거 일이라 안일하게 그냥 넘길 사안으로 보지 말고 특혜라는 거대한 의혹 덩어리가 감사원에 접수된 만큼 결과에 따라서는 법의 잣대로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골프장은 기업의 대중적인 사회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의혹의 덩어리가 부풀려질수록 추가적인 불법 행위가 드러날 수 있는 만큼, 거창군은 무사안일주의 자세보다는 성실히 점검해보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감사원은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적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조사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속 시원한 결과물을 내놓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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