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적용 거리두기 현 수준 유지
일부 업종 방역조치 조정 가능성
정부 “4차 접종, 백신 예산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업종별 방역조치는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에서 중환자실 가동률, 위중증 사망과 같은 지표들이 호전되는데 조금 더 시간 걸릴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조정 검토를 정부에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하루 이상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가 56일 만에 ‘0명’이 됐다. 수도권의 중증병상 가동률도 80% 아래로 떨어졌다. 전국의 재택치료자도 2만 9057명에서 2만 7858명으로 1199명 줄었다. 확진자 수도 이날 기준 5283명으로, 감소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확산세가 확실히 꺾였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중증병상 가동률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이날 1151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특히 매출감소분을 100% 보상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의무화의 적용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학부모와 학원업계의 반대 목소리를 전하고, 의무화할 경우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2월 1일로 예정된 적용 시점에 대해 계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경구용(먹는) 치료제와 관련, 충분한 예산확보와 합리적인 처방시스템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9000만회분 백신이 구비돼 있으나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3조 2000억원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관 치료 병상도 1만 9000개에서 2만 5000개로 늘리고, 60만명분 경구용 치료제 예산(6000억원)도 40만명분 추가 구매를 위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29일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부 2차관(오른쪽 두번째)과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오른쪽)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