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김취열 기념의료재단 이사장)
지난 28일자 경남일보 기사에는 ‘경남 장애인정책 불편합니다’ 라는 제하에 전국 광역지자체별 장애인 정책을 비교한 결과 보건자립지원이 33.04점으로 전국 평균(45.37점)에 크게 못 미친다고 보도했다. 특히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은 3년 연속 최하위이고 ‘보조기기 지원 수준’과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은 올해 처음 최하위를 기록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운동은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함은 물론이고 그에 걸맞는 제도적 뒷받침 또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보육 및 교육, 의료지원, 서비스, 공공요금감면, 세제혜택, 지역사회복지사업 등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바, 이 중에서 특히 의료지원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쉬운 바가 크다. 경남도에서 장애인을 위한 진료를 보조하기 위해 장애인 치과, 장애인 산부인과 등 소수 진료과를 보조하고 있다. 이를 더욱 확장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진료과를 늘려야 한다.
정부에서는 지난 3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2개소를 모집한다고 밝힌 이래 여전히 사업이 부진하다.
특히 서부경남에는 단 한 곳의 거점병원도 없는 상태이고 그나마 행정구역만 경남에 속하되 부산권역의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중이다. 장애인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빈도를 낮추고 이와 동시에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세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초로 장애 판정을 받는 그 직전 단계와 판정 후 단계에서 재활의 필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장애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인 재활은 필수이고 그래야만 재활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장애가 영구적으로 변하기 이전에 모든 가능한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장애가 완전히 굳어진 이후에는 재활과 동시에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 때에 필요한 각종 보조기기 지원은 범위를 넓혀야 한다. 위 기사에서 이미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련 담당자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무상 지원 대상이며 관련 예산도 항상 남아 신청시 모두 지원된다”며 “10년 넘은 사업이라 이미 받은 분은 모두 수령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사업을 기초생활수급을 넘어서 보다 폭넓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신청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행복을 꿈꾸는 것은 장애의 유무와는 무관해야 한다. 진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정책적 변화로써 이를 이뤄내야 한다.
김태욱 김취열 기념의료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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