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거리두기, 중증환자·사망자 축소 집중

오미크론에 맞춰 체계 개편…방역패스도 줄이기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 연기 등 오늘 발표 예정

정부가 내년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춰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거리두기를 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적용 대상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코로나19 방역 대응’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전파 상황에서의 병상 가동률, 변이 등 유행 상황, 3차접종 등 예방 접종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새로운 거리두기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도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대상을 줄여나간다. 정부는 실·내외 여부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의무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역패스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도가 현저한 수준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의 적용 시기와 범위는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여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부터 학원, 독서실을 포함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그 시행을 한 달 연기하는 안이 최종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매주 발표하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체계도 주간 평가-단계 평가(4주간의 위험도 평가)-긴급 평가(위험도 높은 상황의 평가)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대응체계도 재택치료와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에도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고 경구용(먹는) 치료제는 100만4000명분을 도입할 예정이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예비 역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군·경찰을 역학조사 인력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군구 단위 역학조사관도 확충한다.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으로 자체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역학조사관에 지급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중앙 감염병병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과 지역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소에는 정규인력(757명)을 추가 배치하고, 보건소마다 6∼12명의 한시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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