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는 거제시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원 약 458만㎡ 부지(육지 157만㎡, 해면 301만㎡)에 총 사업비 1조 73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실수요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국내 최초의 민간 투자 방식 국가산단이다.
사업시행자는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SPC)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로, 지분율은 거제시 20%, 한국감정원 10%, 실수요자 30%, 경남은행 10%, SK건설컨소시엄 30%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약 3조 29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약 1만 500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 국토교통부의 승인지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산단 SOC 건설투자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거제시의 계획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장기간 답보상태인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거제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인 거제시 사등면 사곡만 전경. 사진 제공=거제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출발점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거제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반영되면서다.
이어 이듬해인 2014년 12월, 국토부가 거제 해양플랜트, 밀양 나노, 진주·사천 항공, 전주 탄소섬유, 원주 의료기기 국가산단 개발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모양새가 잡혔다.
사업 동력원이 만들어지자 사업 주체도 모습을 드러냈다. 2015년 9월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주식회사가 설립됐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거제시도 SPC에 지분을 투자했다.
이후 2016년 4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는 국토부에 국가산업단지계획승인을 신청했고, 2017년 10월까지 68개에 달하는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협의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과 국내 조선사의 대규모 해양플랜트 부실 등이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았다. 새로운 물량 발주는 거의 중단됐고, 건조 중이거나 건조가 완료된 설비들은 선주사의 인수 거부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심해에서 원유를 시추하는 해양플랜트의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소 50달러 이상은 돼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20달러 안팎을 오르내리던 국제유가로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었다.
국내·외적으로 악제가 거듭됐지만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다. 2017년 2월 사업 추진의 최대 난관 중 하나였던 공유수면매립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해수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다. 뒤이어 같은 해 7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마무리, 11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통과로 사실상 행정 절차가 완료됐다.
◇국토부, 실수요 보완 요청에 사실상 ‘STOP’=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았던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국토부의 추가보완 요청이라는 날벼락을 맞는다. 2018년 1월 국토부는 대기업 참여 등 실수요 보완을 요청한다. 국토부 요청의 핵심은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관련 대기업의 참여. 기존 실수요 기업만으로는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국토부의 판단 때문이었다.
국토부 보완 요청 이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제시는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측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참여를 요청하며 면담과 간담회 등을 잇따라 열었다. 또 국무총리, 국토부장관 등을 만나 국가산단 조속 승인을 건의하기도 했다.
문제는 조선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에 투자 여력이 없었다는 것. 비싼 수업료를 낸 해양플랜트는 사실상 수주가 끊긴 상태로, 대규모 생산 용지가 필요한 일감을 찾기 어려웠다. 여기에다 사업 비중도 상선 위주로 바뀌면서 국가산단 사업 참여를 고려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
이에 시는 대안으로 국토부에 실수요 기업 범위에 산단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조건부 승인을 제안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국가산단 시행 참여 의사를 타진키도 했다. 지난해 5월에는 국토부를 방문해 대우와 삼성 등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착공 전 참여토록 하는 조건부 선 승인을 협의하기도 했다.
다각적인 시의 노력도 별다른 효과를 보진 못했다. 대기업 참여를 요구하는 국토부 견해가 확고한 데다, 기존 민간사업자와 승계 문제 등으로 공공기관의 사업 시행 참여도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거제시의회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4월 열린 제215회 임시회에서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사업으로 인한 사등면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실수요기업 개수 논란, 출구전략 모색 등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유치기업 다양화로 산단 지정 모색=4년 동안 국가산단 승인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거제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보완 사항인 대우와 삼성 등 대기업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신사업 유치를 통한 유치기업 다양화 등으로 국가산단 승인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대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비롯해 신산업인 수소경제, 탄소중립정책 등과 병행한 업종 다양화로 입주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다”며 “조선관련 해양플랜트산업 뿐만 아니라 중·대형선박MRO, LNG벙커링 산업 등 다각적인 분야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70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국제유가와 대우·삼성의 수주 회복도 국가산단 승인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우와 삼성의 경우 LNG운반선, 컨테이너선박 수주 등으로 지난해 수주 목표의 100% 이상을 수주하는 등 조선산업 회복세가 뚜렷하다”며 “향후 조선산업 호황기를 대비해 대우·삼성과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실수요기업 참여 여부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제유가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0달러 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도 반가운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 서부경남KTX 건설 등 지역 주변의 여건 변화도 국가산단 승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조감도. 사진 제공=거제시 지난 2018년 9월 3일 국회를 방문한 변광용(오른쪽) 거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거제시. 심해에서 원유나 천연가스를 시추해 정제하는 작업을 하는 해양플랜트의 모습.
안되는 인간은 안되는 방법만 찾는다
반대하느 인간은 반대하는 방법만 찾는다
실패하는 인간은 변명만 찾는다
인간 몇넘에 놀아난 사곡산단이다
국토부 정문 선동데모이후
지역주민 의견 들어 보겠다더니
서울 책상에 앉아 양대조선사 산단지분 참여라는
희한한 단어가 튀어 나왔지
대한민국 부동산 말아쳐먹은 머리다
대한민국 조선산업 앞으로 비젼 없다 왜냐 G7국가 주도적 저탄소 2050년 탄소 제로화로 육상에서 손쉽게 가스 채취기술 개발 되었는데 험난한 바다에서 기름뽑고 가스 뽑겠나 뭘 알아야 동장이라 해먹지 앞으로 조선산업은 일본처럼 똑같이 사양산업이다. 왜 해양플랜트 기술력은 독보적이나 일반선 배 만드는 기술력은 중국 비롯 동등하다 높은 인건비로 배수주시 원가 경쟁력에서 후진국에 밀린다
아직도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논하는 무식한 자들이 있네 한심하다 국제적 경제 흐름은 최소한 알아라
반대하느 인간은 반대하는 방법만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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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몇넘에 놀아난 사곡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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