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지선, 민주주의를 지켜 낼 '선택의 해'

2022년 선택의 해가 밝았다.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로 하야 한 1960년 3월 대선을 예외한다면 3월 대선은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장미대선’ 이었다면 ‘매화꽃 필 무렵’ 3월 9일 봄을 맞이하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딛고 촛불시민의 응원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시국 속에 정권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일자리 창출, 선진국 대열 합류로 꽃피었으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빚은 갈등에 공정과 양극화 논란과 해결되지 못한 세월호, 차별금지법 등 훗날 평가할 거리를 남겼다. 이제 다섯달을 남긴 문재인 정부의 평가는 후세에 맡겨두더라도 당장 민주주의의 주권을 행사해야 할 두 번의 숙제가 국민 앞에 주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대선후보로 뛰고 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가 대선후보로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지난 대선에 이어 다시 도전장을 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대권 재수에 나섰다.

우리는 1948년 이래로 모두 열아홉번의 대선에서 11명의 대통령을 직·간선제로 뽑았다. 임기를 무사히 마친 대통령은 6명에 불과하다. 두 번의 쿠데타와 아홉번의 개헌이 있었다. 대부분 집권연장을 위한 억지개헌이었다.

단임제 직선제 대통령을 규정한 제9차 개헌에 따라 제13대부터 지금까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노태우·전두환씨가 지난해 사망했다. 생존해 있는 나머지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중 한 명은 여전히 수감중이고 한 명은 신년특사에 포함됐다. 전직 대통령이 불행한 나라라고 할 만하다. 불행의 고리를 끊을 기회가 온다. 민주주의 주권을 가진 시민의 힘이 다시 한번 기운을 떨칠 때가 왔다.

대선에 묻혀 아직은 잠잠한 제8대 지방선거는 6월 1일로 다가온다. 경남도지사는 직전 김경수 지사가 댓글조작 사건과 연루, 공석이 됐다. 이선두 전 의령군수와 송도근 전 사천시장도 각각 직을 잃고 의령은 재선거를 치렀다. 사천은 직무대행으로 8대 지방선거를 맞는다. 현직 박종훈 교육감이 3선 도전을 내놓은 교육감 선거도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다. 18개 시·군마다 출마선언과 부푼 공약이 무성할 즈음이지만, 윤곽은 대선이 지나봐야 나올 전망이다. 대선판에 휘둘릴 것이 분명한 지방선거라 유난히 두 눈 부릅뜬 유권자들의 판단이 중요해졌다.

빼앗긴 역사를 되찾아 눈부신 성장으로 일군 나라다. IMF 구제금융의 위기도 옛 말, GDP 규모로 올해에도 세계경제 10위를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다. 끝모를 코로나19로 지치고 답답한 나날이 3년에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느린 걸음이나마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하는 신년 아침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시민의 저항, 민주화를 외치고 거리로 나선 대학생·시민들이 흘린 피와 부정과 농단을 참을 수 없다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비폭력 시위가 이끌어 온 민주주의다. 올해 우리가 행사할 두 번의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나은 삶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위한 두 번의 놓칠 수 없는 기회다. BTS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수출하는 나라. 그래서 이 땅의 민주주의는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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