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새해 사회안전망·시민 편의증대 주력
사천시 새해 사회안전망·시민 편의증대 주력
  • 문병기
  • 승인 2022.01.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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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가 새해를 맞아 불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개선한다. 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 경제와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50개 항목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선정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천바다케이블카

 


가장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 및 보육 분야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유아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영아수당을 신설해 만 24개월 미만 영아를 가정 보육하면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오는 2025년에는 월 50만원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도 40만원 증액되고 사용기한도 2년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조건 완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확대,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신청 확대,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5만원 인상 등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일자리와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최저 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 전년 대비 440원(5.05%) 인상됐고, 근로 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가구별 200만원씩 인상됐다.

그동안 종사자의 급증에도 고용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했던 퀵서비스(라이더) 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이 전면 적용된다.
한국형전투기사업(KF-X)을 수행하고 있는 KAI가 전투기를 조립하고 있는 모습
한국형전투기사업(KF-X)을 수행하고 있는 KAI가 전투기를 조립하고 있는 모습

 


여기에 난임 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확대되고 경형자동차 등 취득 시 과세특례(취득세 면제),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로 대체공휴일의 유급 휴일 보장, 경남형 D.N.A 씨드 인력 양성사업 등이 추진된다.

안전 및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46% 이하로 완화해 복지 수혜의 폭을 넓히는 등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사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천시민안전보험도 최대 1000만원 보장한도로 운영하고, 청년·신혼부부 1억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도 지원한다.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천-진주 광역환승제에 이어 사천 내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새로이 시행하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예정이다.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북돋우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농·어업인 수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5만원 인상해 연 80만원을 지원한다. 만 40세 이하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바우처 카드로 연 9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지원부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농지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산림의 공익기능에 기여해 온 임업 인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일반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을 확대해 시민의 여가 및 문화 향유에 있어 소외계층이 없도록 문화 복지를 강화한다.

또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을 현행 공동주택 대상에서 단독주택으로 확대해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추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사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담보해 나갈 인적자원의 육성을 위해 성적향상 장학금 대상자 기준 및 금액 확대와 꿈 지원 장학금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여 교육도시로의 기반을 다져나간다.
삼천포항~제주를 운항하는 카페리
삼천포항~제주를 운항하는 카페리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 인터뷰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형

 


갑작스런 시장 부재로 사천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홍민희 부시장은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약속했다. 홍 권한대행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차분히 마무리 해 나가는 등 변함없이 시정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에 대한 평가와 보람되고 아쉬웠던 부분은.

▲지난해 사천시는 많은 성과와 많은 시련이 함께 공존한 혼란스러운 한 해였다. 하지만 성과도 있었다.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와 용당 항공MRO 일반산업단지는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올해 연말과 내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사천~제주 간 바닷길이 카페리 여객선 취항과 함께 7년 만에 다시 열렸다.

그리고 경남 최초의 아라마루 아쿠아리움과 편백숲 자연휴양림의 개장으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천IC복합유통단지와 삼천포 옛 역사도시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도 중요한 성과이다.

-올해 6월까지 권한대행으로서 사천시정을 이끌어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시정의 제1목표와 핵심사업은.

▲‘시민의 일상회복’과 ‘다시 새로운 사천’ 시대를 열기 위한 사업에 무게를 두고 추진할 생각이다. 코로나 사태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민생을 면밀히 살피고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세계적 항공산업 위기를 극복하여,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선도적 위상을 확립하고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사활을 걸 생각이다.

-사업 추진이 부진한 대형 정책사업을 재검증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들이 그 대상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사천시는 항공산업도시로 주로 산업단지들이 재검증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올해 말 준공되는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와 2023년에 준공되는 항공MRO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나머지 산업단지들은 재검증해 시기를 조절할 생각이다.

-올해 항공MRO 사업 어떻게 추진하나.

▲항공MRO사업 도약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항공MRO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현재 사천읍 용당리 29만 9765㎡ 부지에 사업비 1500억원을 투입해 모두 3단계로 나눠 항공MRO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완공 시 KAI와 KAEMS에서 사용할 예정이며, 일부 공간을 경남경찰청 항공대에서 사용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MRO사업 정비인력 양성사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할 것이며, 정부의 항공MRO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KAEMS가 충분한 정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코로나19 시대 사천의 관광산업 발전방안은.

▲감동과 힐링의 오감만족 관광도시 구현과 명품 사천바다 케이블카가 어우러진 해양관광도시, 머무르는 관광 사천 구현에 중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사천 최초 거북선길 경관정비 사업, 실안낙조와 어우르진 등대모형 및 포토존 설치사업, 실안관광지 인프라 조성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개발사업 등 관광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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