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대면 사이버범죄 효과적 대응책 마련을
[사설]비대면 사이버범죄 효과적 대응책 마련을
  • 경남일보
  • 승인 2022.01.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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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이후 경남에서 최근 3년 동안 사이버 범죄와 전화사기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중고나라 사기 등 사이버범죄는 최근 폭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되자 접근성이 용이한 인터넷 관련 범죄가 잦아진 데 있다. 게다가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돼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 도덕심 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범죄가 발생하기 더 쉬운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사이버 범죄건수는 8000건이었다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에는 1만 5000여건으로 7000건 정도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2018년 750여건에서 2020년에는 1200여건으로 늘었다. 범죄 전문가들은 최근 사이버 범죄 피해액이 일반 보이스 피싱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중고거래나 가상화폐 플랫폼 등에서 랜섬웨어를 감염시켜 돈을 빼내가는 신종 사기가 등장하는 등 수법 또한 정교해지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사기 피해는 환급 등 피해구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피해금 환급 능력이 없거나, 피해자들도 민사소송의 복잡성으로 피해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 특히 이번 설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또 한번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 등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향에 계신 부모나 친지들도 코로나 확산을 염려해 방문을 원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선물 등을 빙자한 인터넷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날로 역할이 증대되는 비대면 사회에서는 인터넷, SNS 등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당국은 수사 인력 보강, 전문성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경찰에서도 사이버 범죄예방법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사이버범죄 예방 홍보만으로는 이 같은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 사이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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