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안철수 “방역패스 정책 폐기해야”
윤석열·안철수 “방역패스 정책 폐기해야”
  • 이홍구
  • 승인 2022.01.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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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먹구구식…영업제한도 풀어야”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도 적용 대상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가운데 윤석열, 안철수 등 야권 대선후보들이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 폐기·보류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9일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나.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라면서 “비합리적인 윈칙을 강요하는 주먹구구식 정치방역은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지난 8일 SNS를 통해 “방역은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문재인표 백신 패스는 비과학적, 비합리적”이라며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패스를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임산부, 특이 체질 등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은 없애야 하고 백신 관련 정보와 그에 따른 효과를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역패스에 대한 야권의 반대와 함께 방역패스 확대 적용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법정 공방도 진행 중이다.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7일 “당국은 전 국민이 백신을 다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는 붕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뭔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지난 4일에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현재 미접종자도 이들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역패스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10일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해야 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정부는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시민걷기행동연대 등 4개 단체는 주말인 지난 8일 서울역에서 세종로까지 행진하며 정부에 합리적 방역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전 경기도의사회장 등이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방역 정책 전환을 주장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도 소아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교보빌딩부터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하고 촛불집회를 열었으며, 코로나19시민연대는 강남에서 집회를 했다. 오는 12일에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 국회 앞에서 정부 방역조치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까지 오후 9시 이후 간판 조명을 끄는 점등 시위를 지속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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