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공방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공방
  • 이은수
  • 승인 2022.01.10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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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도시개발법 위반… 사업 중단하라”
창원시 “구체적 협약 나오면 사업계획 공개”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불법과 특혜로 얼룩졌다며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사업은 명백한 도시개발법 위반”이며 “실시협약을 앞둔 5차 우선협상대상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미공개는 시민기만행위”라고 공격했다.

국민의힘 일부 당원과 장동화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은 10일 창원시청 앞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특정업체 탈락설 등 사전 조작 의심, 심의위원중 공무원 3인과 일반 심의위원들의 평가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4차와 달리 5차 공모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만 용도계획해 용적율 1000%, 주상복합 용적율 6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며 “허성무 시장은 5차 공모 선정과정과 우선협상에 대한 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사업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5차 공모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일반상업지역을 2만475㎡에서 2만3119㎡로 무려 10배 이상 늘려주었는데, 이는 도시개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고시 변경도 없이 사업을 진행해 특혜라는 점에서 의혹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4년 전 허성무 예비후보 시절 창원 민간특례사업 중단 주장 전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창원시는 이날 오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5차 우선협상대상자 사업계획서 미공개 주장에 대해 시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계획서 공개는 향후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업계획서는 최종 실시협약 전까지 공공성에 더 적합한 쪽으로 논의 중이라 설익은 계획서 공개는 혼선을 가져올 수 있기에, 구체적 실시협약안이 나오면 사업계획 전반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에 의해 창원지검에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협의로 수사의뢰 건에 대해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심의위원 중 특정업체 최하등급 평가 건 관련해선 “5차 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의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서 선정심의 과정은 관계법령 및 공모지침서에 의거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가한 것으로 위법함이 없다고 판결된 바 있다”고 시는 재차 강조했다.

주거시설 3000호 이상 과도하다는 것에 대해선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호텔 및 레지던스 시설은 숙박시설로, 노유자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구분된다”며 “공동주택은 1000세대 미만 수준으로 대규모 주택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5차 공모 민간업체 특혜 건에 대해선 “상위계획인 2025도시기본계획 및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하도록 했고, 내호구역에 접한 상업시설은 저층으로 계획, 조망권 확보를 위해 탑상형 건축계획,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각종 제한 요소를 추가해 4차 공모지침서를 보완해 5차 공모 실시한 것”이라며 “4차 공모 역시 전체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 가능하므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국민의힘 일부 당원과 장동화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협의회 회장은 10일 창원시청 앞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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