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재 (논설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선택하는 절대기준이 뭐냐고 설문하면 대체로 몇 가지 원칙을 말한다. 초반에는 인물, 공약, 정당 순서로 정한다고 답한다. 비교적 그렇다. 후보 개인의 역량과 경쟁력을 으뜸으로 친다. 그러다가 막판 혹은 실제투표는 그 기준의 비중이 바뀐다. 보지도 않고 소속 정당후보를 우선으로, 다음 차례로 약속, 즉 공약을 꼽는다. 인물 됨됨이는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엄청난, 절대적 기준이 아니면서 그렇다고 하찮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공약 같다. 곧 정책이다.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시스템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것도 있고, 관련 실정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들도 있다. 변하지 않고 당선자가 마음만 유지하면 곧 실행될 약속도 있을 것이고, 이행할 의지가 아무리 장대해도 인식과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택’도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 되기도 한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후보의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야당후보의 병사월급 200만원 약속이 예사롭지 않게 ‘클로스 업’ 된다. 비단 이뿐이 아니다. 각각의 진영에서는 정책의 당위성과 실현성을 구체적으로 내민다. 반면에 상대 공약을 두고 적반하장과 견강부회를 들먹이며 가치를 가차없이 깍아내리는데 혈안이다.
▶나라의 리더를 뽑는 선거가 50여일 남았다. 선거공영제라 하여,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더하여 선거비용 대부분을 별도로 국가가 지불하는 국가는 우리 외에 거의 없다. 법률을 기반으로 한 지원금만 수천억원이다. 그뿐인가. 공약의 대부분이 세금, 나라돈으로 이행된다. 더 꼼꼼히 살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엄청난, 절대적 기준이 아니면서 그렇다고 하찮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공약 같다. 곧 정책이다.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시스템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것도 있고, 관련 실정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들도 있다. 변하지 않고 당선자가 마음만 유지하면 곧 실행될 약속도 있을 것이고, 이행할 의지가 아무리 장대해도 인식과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택’도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 되기도 한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후보의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야당후보의 병사월급 200만원 약속이 예사롭지 않게 ‘클로스 업’ 된다. 비단 이뿐이 아니다. 각각의 진영에서는 정책의 당위성과 실현성을 구체적으로 내민다. 반면에 상대 공약을 두고 적반하장과 견강부회를 들먹이며 가치를 가차없이 깍아내리는데 혈안이다.
▶나라의 리더를 뽑는 선거가 50여일 남았다. 선거공영제라 하여,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더하여 선거비용 대부분을 별도로 국가가 지불하는 국가는 우리 외에 거의 없다. 법률을 기반으로 한 지원금만 수천억원이다. 그뿐인가. 공약의 대부분이 세금, 나라돈으로 이행된다. 더 꼼꼼히 살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정승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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