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자치분권, 지역 언론이 감시자역할 다해야"
전해철 "자치분권, 지역 언론이 감시자역할 다해야"
  • 김지원
  • 승인 2022.01.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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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보-대신협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인터뷰
전해철 행안부 장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뤄낸 성과이다.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될 전망이다.

이에 본보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소관부처인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련사항을 들어봤다.

-13일부터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다. 의미는.

▲자치분권 2.0은 지방자치가 단체장에서 주민, 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분권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성과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강화,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획기적인 진전이라는 점에서, 자치분권 2.0로 명명했다.

-구체적으로 주민 참여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

▲법의 목적과 주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에 ‘주민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의회에서 1년 내 심의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다. 또 주민투표로 지자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은.

▲자치분권 2.0의 핵심은 주민과 지방의회이다. 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켜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했다.

-지역의 인구감소를 위한 대책은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최초로 지정·고시했다.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 지원한다. 자치단체에서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을 시행한다.

-향후 자치분권이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자치분권은 지역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이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해 지방은 인구감소, 지역 활력 저하 등 지역사회 문제를 권한과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한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협의회의 역할은.

▲자치분권이 강화될수록 지역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지방행정 견제자이자 동반자로서 분권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권한과 재정,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치분권 2.0 시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이 감시자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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