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도 선거 직전에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늘상의 말썽이 된 것처럼, 불과 몇 개월을 앞둔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선거구 조정과 관련한 논란이 점증되고 있다. 경남도는 기초 및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바, 일련의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 대한 일각의 성토가 끊이지 않고 있음이다. ‘밀실 논의’로 규정하며 운영상의 공개성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주축이다. 당해 그룹이라 할 각 정당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형식적 공문 발송만이 모두였다는 주장이 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실현성이 담보될 공론화 과정이 전무하다는 의견도 속출했다.
이들은 도내 각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획정안과 인구 편차와 관련한 기준 공표를 요구하고 있다. 일응, 일리있는 주장이면서 타당한 견해로 해석될 만 하다. 당연히 각 선거구 당 3인을 기준으로 늘려야 할, 또는 줄여야 할 획정은 경남도가 임의로 결정할 사안은 못된다. 인구 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철저히 따라야 할 과제다. 투표의 등가성, 즉, 인구별 편차에 따라 한사람의 투표가치가 일정비율 이상으로 늘거나 줄어서는 않된다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 기준만 엄격히 준수된다면 어떤 관건도 비공개될 필요가 없다. 위원회 위원의 면면이 숨겨져야 할 일도 아니다. 회의 일정과 아젠다 공개도 마찬가지다. 사무를 집행하는 경남도 입장에서는 면담허용 등 전면공개가 효율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가질 만 하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개성을 근간으로 다수의 지배, 소수가 무시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민주주의 이념하의 온당한 처사로 보기 힘들다. 잔소리없이 ‘후다닥’ 끝내고 싶은 행정편의라는 비난이 부가될 우려까지 있다. 노고에는 대가가 따른다. 다만, 이해 당사자들의 이기적 발상과 자의적 입장 표출 또한 민주성을 저해시킨다는 시선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도내 각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획정안과 인구 편차와 관련한 기준 공표를 요구하고 있다. 일응, 일리있는 주장이면서 타당한 견해로 해석될 만 하다. 당연히 각 선거구 당 3인을 기준으로 늘려야 할, 또는 줄여야 할 획정은 경남도가 임의로 결정할 사안은 못된다. 인구 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철저히 따라야 할 과제다. 투표의 등가성, 즉, 인구별 편차에 따라 한사람의 투표가치가 일정비율 이상으로 늘거나 줄어서는 않된다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 기준만 엄격히 준수된다면 어떤 관건도 비공개될 필요가 없다. 위원회 위원의 면면이 숨겨져야 할 일도 아니다. 회의 일정과 아젠다 공개도 마찬가지다. 사무를 집행하는 경남도 입장에서는 면담허용 등 전면공개가 효율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가질 만 하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개성을 근간으로 다수의 지배, 소수가 무시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민주주의 이념하의 온당한 처사로 보기 힘들다. 잔소리없이 ‘후다닥’ 끝내고 싶은 행정편의라는 비난이 부가될 우려까지 있다. 노고에는 대가가 따른다. 다만, 이해 당사자들의 이기적 발상과 자의적 입장 표출 또한 민주성을 저해시킨다는 시선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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