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춘추]기술의 진보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경일춘추]기술의 진보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01.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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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김취열기념의료재단 이사장)




굴지의 국내 시중은행을 간단히 제쳐버리고 지난 해 뱅킹앱 사용자 수 1위를 기록한 토스의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정치가 세상을 바꾸리라는 기대를 접었습니다. 이제 기술만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정부가 기술의 진보를 막을 의도가 없을 것이라 분명히 믿지만 최근 신문 보도는 충격적이다. 세계 각지에서 신 시장을 개척할 ‘깜짝 놀랄 혁신기술을 계륵(鷄肋)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규제늪’ 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나라는 ‘기술 무덤이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민간의 질병유전자 검사, 원격의료, 자율주행, 차량과 숙박의 공유경제, ‘운송 수단도 보행자도 아닌, 제3의 존재로 고립된 배달로봇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술의 진보가 벽에 막혀 모두 불법이다.

이들 기술의 진보를 통해 시계 시장의 주도권을 잡도록 모든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와중에 대한민국은 행여나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들 정도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일부의 한정된 원격의료가 시행되지만 대한민국에서 원격의료는 무조건 불법이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자니 전례가 없다고 하고, 잘못된 구습을 타파하자고 하니 관행이었다”라고 말하니 어떻게 진보를 이루어야 할지 막막해져 버렸다.

정치사회적인 진보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인류 역사상 기술의 진보를 통한 발전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다. ‘손안의 세상’ 을 탄생시킨 스마트폰이 얼마만큼의 혁신을 가져왔는가. 물론 그러한 진보를 제때에 따라잡지 못한 이들을 위한 보완책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진보하지 아니한 기존 기득권을 의식하는 정책은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새로운 것을 통한 가치창출을 거부하고 ‘라떼’를 외치면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전 세계의 톱 클래스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의료는 이미 구태의연한 도식화된 영리의료 불법화로 발전이 막혀있고, 게다가 뜨거운 감자인 원격의료 쟁점으로 인하여 시시각각 의료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

진일보한 의료산업의 테스트베드(Test Bed·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시스템)가 하다못해 온갖 규제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진보를 막을 수 없다. 특히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진보가 진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김태욱 김취열기념의료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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