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실천계획 도출
부울경 특별지자체 성공위해 맞춤형 지원
문 대통령 “지역경제가 나라경제의 근간”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13일 부울경 특별지자체 등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초광역협력을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부울경 초광역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분권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다루는 ‘제2 국무회의’ 개념의 의사결정기구로, 분기에 한번씩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는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16개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시군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 앞둔 부·울·경을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며 “초광역 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가 나라경제의 근간”이라며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 지역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의 성공을 위해 △지역 주도 △신속한 추진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 △국가계획 및 타 초광역권·강소권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등의 원칙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초광역협력으로 좋은 일터·삶터·배움터가 함께하는 지역을 육성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서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원을 활용해 지역소멸위기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향후 발전과제로는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의 실질적 활용,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모색,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된 사항들은 과제 관리카드로 작성돼 다음 회의에서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뜻깊은 날이며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기도 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미래를 만드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