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진주시의원)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막이 올랐다. 영국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과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자신이 세운 우주탐사 기업을 통해 우주 관광에 성공했다. 우주산업 중심축이 빠르게 민간 영역으로 옮겨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여전히 정부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우주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기연)이 지난해 5월에 발간한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확대 방안’에서 안형준 연구위원은 “민관 협력 방식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주관 기관이 되고 기업은 주로 용역 계약 형태로 추진돼 민간기업의 기술 혁신과 개발 역량을 축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주 산업 핵심인 발사체 기술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에서 경쟁국에 밀릴 우려가 커지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국 우주산업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도 정부 지원을 강화해 민간기업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우주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형 NASA’와 같은 우주개발 전담 조직 신설 등을 꼽았다.
최근 우주청 신설의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지자체간 ‘우주청’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스타트를 끊은 전남도는 나로우주센터의 소재지가 전남 고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남도는 민간 기업의 정주여건을 배려하기 위해 나주우주센터 인근 우주발사체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곧 착수 하겠다며 유치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간한 월간대전경제 11호를 통해 우주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 대덕연구단지, 기업, 대학 등의 우수한 인프라를 내세워 대전지역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와 핵심 역량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에선 지난해 12월 21일 사천시의회가 우주청 설립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며 신설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와 같이 기관이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벌였던 지자체간 경쟁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놓고 지방 각 도시들이 총력전을 펼쳤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출생지인 영남권에서 시작된 유치전은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경기 남부로 번지더니 여타 지자체 수십 곳이 가세했다. 하지만 후보지는 결국 서울로 결정됐다. 지역균형발전이나 유치 명분 따위는 가볍게 패싱하는 결과로 ‘어차피 수도권’, ‘돌고 돌아 수도권’이라는 서운함을 감출수가 없다. 지난해 12월 29일 경남도는 서부경남이 가진 장점을 활용해 낙후지역을 탈피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서부경남 발전전략 및 성과확산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미래 우주를 장악하는 ‘우주도시’를 3대 핵심목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즉 우주항공 산업은 서부경남의 미래이자 희망인 것이다.
행안부가 발표한 경남 인구감소지역은 11곳으로 서부경남권 지자체가 대부분 포함됐다. 이는 서부경남이 역사속으로 사라질지 모르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늘 소외 되었던 경남, 최근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으로 도내에서도 줄어든 입지를 극복해야 하는 서부경남이 최근 핫이슈로 부상한 우주청 신설 요구 및 유치전에 하나 된 모습으로 사활을 걸어야 할 이유이다.
정재욱 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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