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정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공식적으로 지방 현안에 대해 회의를 가진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임기 내내 지역균형발전을 거의 외면하다시피 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겨우 4개월 남겨 놓은 시점에 또 지역균형발전을 하겠다며 회의를 개최하는 등 부산을 떠는 모양새가 탐탁치 않다. 대통령 임기 막판에 열린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뜬금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울경 초광역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분권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의 성공을 위해 △지역 주도 △신속한 추진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 △국가계획 및 타 초광역권·강소권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등의 원칙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기로 했다’는 원칙에 대한 합의만 있었을 뿐이다. 임기가 거의 끝난 시점인데도 실행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단다. 당장 방안이 마련되어도 실행할 때 쯤이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말이다. 이날 회의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보여주기식의 쇼 같다. 물론 개최하지 않았던 것 보다는 낫다.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지방의 현실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 자체를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임기 초부터 했으면 지금쯤이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지역균형발전은 시대적 요청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시도라서 그 의미 또한 크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차기정부가 반드시 승계해서 더욱 더 확대 발전시켜야 할 정책이다. 전 정부의 정책이라고 폐기해선 안된다. 지역이 망하면 국가도 망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임기 내내 지역균형발전을 거의 외면하다시피 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겨우 4개월 남겨 놓은 시점에 또 지역균형발전을 하겠다며 회의를 개최하는 등 부산을 떠는 모양새가 탐탁치 않다. 대통령 임기 막판에 열린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뜬금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울경 초광역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분권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의 성공을 위해 △지역 주도 △신속한 추진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 △국가계획 및 타 초광역권·강소권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등의 원칙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기로 했다’는 원칙에 대한 합의만 있었을 뿐이다. 임기가 거의 끝난 시점인데도 실행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단다. 당장 방안이 마련되어도 실행할 때 쯤이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말이다. 이날 회의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보여주기식의 쇼 같다. 물론 개최하지 않았던 것 보다는 낫다.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지방의 현실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 자체를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임기 초부터 했으면 지금쯤이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지역균형발전은 시대적 요청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시도라서 그 의미 또한 크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차기정부가 반드시 승계해서 더욱 더 확대 발전시켜야 할 정책이다. 전 정부의 정책이라고 폐기해선 안된다. 지역이 망하면 국가도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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