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제시 반값아파트 의혹, 조속한 수사를
[사설]거제시 반값아파트 의혹, 조속한 수사를
  • 경남일보
  • 승인 2022.01.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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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반값아파트를 둘러싸고 거제시와 시행업자, 시민단체 간에 고소, 고발이 이어져 거제시판 대장동이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마땅히 검찰이 조속히 수사에 나서 더 이상 지역갈등과 부당이익 의혹을 방치해선 안될 일이다.

시민연대측은 허가과정에서 시행업자는 대지의 경사도를 속여 건축법을 위반했고, 시는 이같은 상황을 소홀히한 채 허가를 내줬다는 이유로 전현직 시장과 사업시행자 등 5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시행업자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시·도의원 등 시민연대측과 기자 등 5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역시 검찰에 고소 고발한 상태다. 거제시도 이에 적극 대응, 사업시행자를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3자 간 물고 물리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민단체는 반값아파트가 아니라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행업자는 허가를 내놓고 보니 당초의 경사도보다 높아 2000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됐다며 시민연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시는 시행업자가 위계로 사업허가를 따냈다며 시의 부당개입과 허가상 문제점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시행정의 신뢰성은 크게 훼손되고 시행업자는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에 응해야 한다는 의혹에 휩싸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 시민들은 반값아파트가 대장동 개발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입주자들도 이같은 의혹에 반값이 아니라 비싼 아파트가 아닌가 하는 불신에 휩싸이고 있다.

우선 객관적 평가가 절실하다. 아파트 가격이 적절한 지, 개발이익이 당초 설계보다 많아 환수해야 하는 지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시가 허가기준에 충실했는 지와 그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없었는 지도 철저히 가려야 할 일이다.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시와 시행업자, 시민연대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은 지역안정에 큰 걸림돌이 된다. 하루속히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혼탁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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