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항공우주청 유치를 위한 전략과 과제

송부용 (객원논설위원)

항공산업 육성, 항공우주 클러스터 구축 등 항공산업 관련 대선 공약이 또다시 노른자를 차지하고 있다. 항공우주 육성전략은 제15대 때인 지난 1997년 말부터 대선 주자들의 한결같은 구호이자 외침이었다. 최근에는 사천·진주권에 항공우주청 설치를 새롭게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다. 경남도가 지난해 국정과제로 먼저 제시하였고 정당에서 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모든 정당 공약에 우리 지역에 항공우주청 설치 건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전, 고흥, 인천 등 경쟁 지자체들의 표 때문이다. 항공우주 관련 산업육성과 클러스터 구축 약속이 대선의 5년마다 반복되고 지난 25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생생한 것은 공약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음을 뜻한다. 국방 관련 고등훈련기 생산단계에서 이번에는 민항 완제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힘을 모아야겠다. 그러자면 진주사천권에 항공우주청의 설치와 함께 대폭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 문제는 항공우주청 설치에 대전, 인천 등 수도권이 덤비고 나선다는 우려이다.

공공기관과 정부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은 2003년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일환이었다. 초기의 균형발전전략은 전국 모든 시도의 고른 균형발전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내막은 복잡한 수도권의 분산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당시 수도권 비대화로 인한 번잡비용이자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품단가에 약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분석과 우려가 팽배했다. 이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저하를 우려한 나머지 수출로 국부를 창출하는 한국의 입장에선 어떻게 해서든지 수도권 분산을 통해 거래비용을 줄여나가는 복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수도권 분산의 균형발전 방안은 크게 세 가지였다. 행정부처 이전에 의한 복합도시 세종 건설, 수도권에 집적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그리고 전문기업 중심의 기업도시 조성이 그것이다. 하지만 세 전략 모두 초기의 수도권 분산전략과는 거리가 멀게 변질되어 추진되고 말았다. 행정부처 이전, 공공기관 이전, 기업이전에 의한 수도권의 분산은 당시 자동차 이동거리로 약 4시간 정도 떨어져야만 소위 분산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행정복합의 세종시는 두 시간 거리에, 대다수의 기업도시는 경기도 파주, 충남 아산 등 불과 한 시간 거리에,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 의한 혁신도시도 대전충청권까지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분산은커녕 오히려 서울, 경기, 인천에 더하여 충남북 세종까지 신수도권의 비대화만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010년 이래 날이 갈수록 대전 이남권 시도들의 낮은 성장세와, 매년 반복되는 수도권 집값상승이나 주택난도 따지고 보면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항공우주청 신설과 위치는 항공우주산업 집적지에, 수도권과 4시간 정도의 이격이 있는 지역에, 그리고 생산과 조립기능 및 연구개발 기능 중심에 있어야만 한다. 즉 생산거점에 포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에 주안을 두되, 수도권 비대화는 무조건 막는 선에서 최종입지가 결정되게 해야 한다. 조립생산만의 ‘나홀로 입지’로선 경쟁력이 없다. 제조기업 중심으로 인력양성의 학교와 훈련기관, 각종 연구소 및 지원기관 등이 어우러진 올바른 클러스터를 구축할 때 비로소 혁신창출을 통한 무한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다. 항공우주청이 진주·사천에 들어서야 할 이유다. 진주와 사천, 경남도도 진사권의 100여개의 항공기 제조기업들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청 유치뿐만 아니라 설계, 제어, 인증, 인공지능, 항공전자와 항공반도체, MRO 등 디지털과 혁신요소를 지닌 산학연관의 제반 기능을 끊임없이 유치하고 모으고 키워야만 한다.

송부용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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