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균발위원장 “2차 공공기관 이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김사열 균발위원장 “시대적 흐름” 강조
초광역협력 지역간 격차 우선 고민해야
‘소외 지역에 기회 더 주는’ 정책 전환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기와 관련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 광화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가진 청와대 지역 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지역에서 바라는 것이 간절하기 때문에 (정부가) 해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은 청와대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지역으로 이전이 과연 될 것인지에 대해선)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공공기관 설립 때 그 입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하도록 하는 법률도 통과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어 “이제는 (수도권 설립을) 원천 봉쇄를 해놨기 때문에 서울에 설립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있는 기관들도 지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은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위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올해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전망으로 “초광역협력의 견고한 체계를 바탕으로 힘차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초광역협력이 궁극적으로는 ‘행정 통합’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올해 새로 설치돼 13일 첫 회의를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국책사업 등 각종 사업도 지방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얘기가 많았다”며 “그런데 광역단위 내의 격차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남 함양은 함양이고 부산은 부산의 길을 간다. 울산은 울산의 길을 간다. 이런 옛날 방식으로 접근하면 경남에 있는 대부분의 군 단위나 작은 시 단위들은 매우 어려워진다”며 “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고 초광역 협력이 되면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개의 광역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른 지역도 모두 따라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면 충청권이라든가 대구·경북, 호남권에도 비슷한 사업을 요구하면 모두 해줘야 한다”며 “그래서 기회가 없던 지역에 기회를 더 주는 쪽으로 국가 정책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방국립대 육성에 대해서는 “지방대학 혁신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도록 대학이 가진 지식과 정보, 집적된 종합적 역량을 지역과 공유해야 한다”고 원칙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신설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지원) △2000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등 지역 대학 발전을 위한 꾸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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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말숙 2022-01-18 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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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구나.... 그기다가 민주당에서 내려보냈구나.... 당신은 왜 선거운동을 안하고 있나 라고 말을 했겠지....
여기에 현혹되면 안된다. 어느정부든 지방으로 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