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자치분권 2.0시대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열렸다. 지난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그간 행정환경의 변화에 지방자치 시스템이 새롭게 변화될 전망이다. 함안군은 각계 분야별 15명으로 구성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내달 출범계획을 앞두고 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기능의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직면하면서 수도권 집중, 지방 인구소멸과 인구절벽, 청년실업 등 국가 사회적 현안문제를 지방과 수도권이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발전전략이 자치분권이다. 자치분권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자 성장 동력으로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지난 16일 가야읍 주민자치 정기총회에서 주민자치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읍·면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하루빨리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 큰 역할을 당부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 지방이양, 재정분권 추진, 중앙과 지방의 협력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선거제도 개선 등에 심도 있는 토론이 앞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 주민 주권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개선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재정분권은 쉼 없이 추진해 지역이 강한 나라로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재원 보장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의 지방소멸과 청년실업, 교육복지 등 국가적인 난제를 지방단위에서 다양하게 접근해 새로운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다. 또한 중앙과 지방이 수직적 관계에서 이제는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치권을 확대하고 더불어 저 출생, 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주민이 주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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