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강력한 지방분권 공약 채택하라”
“대선후보, 강력한 지방분권 공약 채택하라”
  • 김순철
  • 승인 2022.01.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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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경남연대 촉구
지방분권경남연대가 제20대 대선후보들에게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정원식 상임대표를 비롯한 중·동·서부경남을 대표한 이들은 20일 경남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의 50.2%, 100대 기업의 91%, 예금과 대출의 67%, 정부 투자·출자·출연기관의 86%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서울·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막을 수 없고 지역대학 위기, 지역 청년 유출에 따른 지역공동체 위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만이 한국 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지방분권 추진 의지와 역량을 지닌 미래 지도자, 지역과의 소통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는 등 9가지 공약을 주문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며 지역 주도로 제2차 지방이양 일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것과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고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시도와 시군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들은 이런 지방분권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해 부총리급의 분권 균형 발전부와 청와대 분권 균형발전 수석실을 설치함과 동시에 지방분권위원회법을 제정해 독립적 국가기구인 지방분권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지방분권경남연대가 20일 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대선후보들에게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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