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감소하는 시군구를 통합해서 70개 혁신도시를 만들고, 또 15분 안에 일자리와 교육과 문화를 연결시키는 200개 강소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지난 24일 여의도 삼림비전센터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초청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방과 수도권 간 삶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심 후보와 일문일답
-정의당만이 차별화 하는 공약은.
▲1호 공약으로 낸 게 신노동법과 주 4일제 근무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복지제도가 혁신돼야 된다. 시민 최저 소득 100만원, 그리고 심상정 케어로 어떤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이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중 주 4일제는 심상정의 공약을 넘어서 시민들의 제휴 공약, 특히 2030세대의 제1 공약이다.
-지역 균형 발전 방안과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은.
▲수도권 기득권을 조정하지 않고 균형 발전을 말하는 정치는 비겁한 정치다. 다른 후보들은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저는 지방 식민지 시대를 끝내고 70개 혁신도시로 활력과 균형의 새시대를 열겠다.
첫째.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구를 통합해서 70개 혁신도시를 만들고 또 15분 안에 일자리와 교육 그 문화를 연결시키는 200개 강소 도시를 만들겠다. 이를 중심으로 2000개 마을 커뮤니티를 조성해 나가겠다.
둘째, 지방과 수도권 간에 삶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70개 중진료권에 한 개 이상의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체육 문화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 가장 중요한 게 교육격차 해소다.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해서 지방 국·공립대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셋째, 권력기관과 공공기관을 이전해 다원적인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 국회 대법원 헌법제판소 등 권력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개설해서 개헌 이전에라도 행정 도시 이전을 빠르게 추진하겠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노종자에 대한 대책은.
▲한 공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정규직화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라이더라든지 프리랜서 직종은 노동시장의 다양화로, 이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가장 중심 축으로 놔야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낸 1호 공약이 신노동법과 주 4일제 근무다. 이것이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공약인 신노동법이다. 그 안에 주4일제 근무가 있다. 이는 생산성 향상이요, 또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 혁신의 모멘텀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이고 세계는 이제 창의력 경쟁 시대로 가고 있다. 주4일제는 작업 방식의 혁신, 기업 문화의 혁신,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여러 삶의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모멘텀이다.
-메가시티와 부·울·경 구상은.
▲메가시티는 결국 수도권을 몇 개 더 만들겠다는 것인데 국가균형 발전에 효율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부·울·경 지역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금속이 주력인 지역이다. 탈탄소 전환을 위한 국가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지역이다. 부·울·경 지역의 거점 대학에 탈탄소 기술과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R&D 투자를 집중하고 거기서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청년들이 그 지역의 탈 탄소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통해서 지역 소멸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방분권도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 핵심 내용은 디지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