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필 대행,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서 강조
김 총리 “균형발전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아”
“초광역협력, 권역별 발전현안 풀 수 있을 것”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부울경 특별자치단체가 수도권에 상응하는 국가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 권한대행은 25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위기의 지방을 살리고자 부울경 초광역협력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남의 제안으로 출발한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울경 주민의 생활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에 상응하는 국가 성장축으로 발전시킨다는 초광역 협력전략이다. 현재 3개 시도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 주목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10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매년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정한 뒤 균형발전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열렸다.
특히 기념식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해 “균형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균형발전 정책을 18년이나 했는데 불균형이 더 심해져서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50%가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수도권 인구가 20%만 돼도 편중이 너무 심하다면서 균형발전에 목을 매는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본 가치이자 흔들릴 수 없는 국정 원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며 “대한민국이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는 데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정말 큰 원동력이 됐다”고 격려했다.
최근 권역별 상생 발전을 목표로 하는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면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해결이 어려웠던 권역별 발전의 현안들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차근차근 한발 한발씩 내딛고 나가야 한다”며 “‘지방에도 희망이 있다, 좋은 삶이 있다.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자”고 강조했다.
국가 기능의 지방 이양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 “‘귀찮은 업무만 떠맡겼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기본 업무가 이양돼야 다른 중요한 일도 같이 온다”고 말했다.
이홍구·김순철기자 김부겸 국무총리(앞줄 가운데)가 25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하병필 도권한대행(왼쪽에서 세번째)등 참석자들과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