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목소리 크다
[사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목소리 크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1.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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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9일) 제 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맞는 가운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소속히 추진하라는 목소리가 비 수도권 도시들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창원 등 전국 비수도권 소재 9개 도시는 지난 26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이들 지방도시들은 지난해 11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공공기관 이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공동건의문을 전달했지만 김 총리는 “다음 정부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이상 추진되지 않을 것임이 확인된 것이다. 각 시도의 혁신도시에 이어 공공기관이 이전해 올 것으로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이들 도시들로서는 공동의 목소리를 낼 만도 한 상황이다.

도내 창원시의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1개 기관을 타깃으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선 이후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을 감안하면 빨라도 올 하반기에 가서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 대선을 향해 뛰고 있는 여야 후보들 모두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해당 도시들로서는 차분하게 전략을 마련하여 유치활동을 벌여야 할 계제가 이닌가 한다.

지방의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비 수도권의 황폐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당국이 간간이 내놓는 지방소멸 지수들을 보면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군 지역은 거의 모두가 이미 소멸단계에 들어갔음을 말해주었다. 이런 터에 지방도시들에 국가단위 공공기관 몇 개씩이라도 옮겨 놓는다면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의 활기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전 대상 기관들이 마냥 흩어져 들어앉기 보다 기존의 혁신도시로 옮길 때 지방 균형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에 대해서도 면밀한 연구 검토가 이뤄져야 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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