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돈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산학협력처장)
항공기의 이착륙을 안전하게 관제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는 어디에 위치해야 할까? 최선의 선택은 바로 시야가 확보되고 물리적인 접근성이 보장되는 공항 내부이다. 메타버스 시대에 웬 물리적 접근성 타령이냐고 반론하지는 못할 것이다. 만일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 원격지에서 관제한다면 안전을 일부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선정국과 맞물려 우리나라도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과 같은 항공우주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공약이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다. 모 후보는 경남에 다른 후보는 대전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한다, 또다른 후보는 대통령 직속 항공우주전략본부를 설립한다는 등의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러한 공약이 나올 수 있는 저변에는 우주개발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그리고 우주개발 시대의 도래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국가 우주개발 전담조직으로 항공우주청 설립이 제안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제정된 시기라 과학기술부가 주관하여 우주개발진흥전략심포지엄이 개최되었으며 우주개발정책 수립 및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주개발에 필요한 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우주개발의 가시적인 성과나 산업적인 기반이 미약했던 터라 그러한 논의에 힘을 얻지는 못하였다.
현재 우주개발에 대한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의 2개 과가 맡고 있고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나 의결은 비상설 회의체인 국가우주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에 따른 관련 기술개발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KARI)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 기능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우주개발 사업에 대해 정책 수립 및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주개발에 필요한 자원의 통합적 관리 감독하는 등 산·학·연 우주개발 주체 간의 역할분담 체제를 조율하기에는 현재의 정부조직이 미비하다.
작년 5월 22일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 폐지되어 1979년부터 40여년 동안 지속된 우주개발의 최대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작년 10월 21일 1차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90% 수준의 성공을 달성하며 우주개발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주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항공산업은 서부경남 지역에 자리잡은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연간 매출 7조원 세계 순위 14위 수준으로 성장하여 이미 항공기 수출국 대열에 합류한 상태이다.
이렇듯 우주개발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그리고 우주개발 시대의 도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동의한다면 남은 한가지 문제는 입지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우주개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관련 주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조율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면 그 위치는 어디가 최선인가? 항공기의 관제를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공항 내부에 있어야 하듯 우주개발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위치는 관제의 대상이 무엇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 대상은 연구소도 아니고 발사장도 아닌 바로 산업기반일 것이다.
서부경남에는 78개의 항공우주 산업체와 활주로 등 기반시설이 반경 15㎞ 이내에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KT-1, T-50, KF-21, 누리호, 차세대 중형위성 등을 개발하고 생산하며 축적한 유무형의 인프라를 통해 국가의 비전을 산업으로 실현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창원의 한화 스페이스 허브, 서쪽으로는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의 중간에 위치해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최적의 입지이다.
1915년에 설립된 미국의 국가항공자문위원회(NACA)가 1958년 본격적인 우주개발을 위해 항공우주국(NASA)으로 개편되었듯 우리나라도 우주개발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거버넌스의 준비가 필요하다. 선거에서의 득표나 지역의 이기주의에 좌우되지 않는 국익 차원에서의 항공우주청이 설립되기를 바란다.
최근 대선정국과 맞물려 우리나라도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과 같은 항공우주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공약이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다. 모 후보는 경남에 다른 후보는 대전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한다, 또다른 후보는 대통령 직속 항공우주전략본부를 설립한다는 등의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러한 공약이 나올 수 있는 저변에는 우주개발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그리고 우주개발 시대의 도래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국가 우주개발 전담조직으로 항공우주청 설립이 제안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제정된 시기라 과학기술부가 주관하여 우주개발진흥전략심포지엄이 개최되었으며 우주개발정책 수립 및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주개발에 필요한 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우주개발의 가시적인 성과나 산업적인 기반이 미약했던 터라 그러한 논의에 힘을 얻지는 못하였다.
현재 우주개발에 대한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의 2개 과가 맡고 있고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나 의결은 비상설 회의체인 국가우주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에 따른 관련 기술개발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KARI)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 기능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우주개발 사업에 대해 정책 수립 및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주개발에 필요한 자원의 통합적 관리 감독하는 등 산·학·연 우주개발 주체 간의 역할분담 체제를 조율하기에는 현재의 정부조직이 미비하다.
작년 5월 22일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 폐지되어 1979년부터 40여년 동안 지속된 우주개발의 최대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작년 10월 21일 1차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90% 수준의 성공을 달성하며 우주개발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주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항공산업은 서부경남 지역에 자리잡은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연간 매출 7조원 세계 순위 14위 수준으로 성장하여 이미 항공기 수출국 대열에 합류한 상태이다.
이렇듯 우주개발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그리고 우주개발 시대의 도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동의한다면 남은 한가지 문제는 입지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우주개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관련 주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조율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면 그 위치는 어디가 최선인가? 항공기의 관제를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공항 내부에 있어야 하듯 우주개발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위치는 관제의 대상이 무엇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 대상은 연구소도 아니고 발사장도 아닌 바로 산업기반일 것이다.
서부경남에는 78개의 항공우주 산업체와 활주로 등 기반시설이 반경 15㎞ 이내에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KT-1, T-50, KF-21, 누리호, 차세대 중형위성 등을 개발하고 생산하며 축적한 유무형의 인프라를 통해 국가의 비전을 산업으로 실현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창원의 한화 스페이스 허브, 서쪽으로는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의 중간에 위치해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최적의 입지이다.
1915년에 설립된 미국의 국가항공자문위원회(NACA)가 1958년 본격적인 우주개발을 위해 항공우주국(NASA)으로 개편되었듯 우리나라도 우주개발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거버넌스의 준비가 필요하다. 선거에서의 득표나 지역의 이기주의에 좌우되지 않는 국익 차원에서의 항공우주청이 설립되기를 바란다.
양희돈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산학협력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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