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대선에 즈음하여 초중고 학급당 20명 학생수 법제화를 바란다
[경일포럼]대선에 즈음하여 초중고 학급당 20명 학생수 법제화를 바란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2.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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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수업과 학생 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해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등 학급당 학생 수 감소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상한제 법제화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방역관리와 수업의 효율성 향상, 나아가 학생 생활 지도·관리를 위해서라도 학급 당 학생 수를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교육 전문가와 교육단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작년 9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음으로 발의됐으나 법제화가 무산되고 잠시 멈춰진 상태다. 교육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제화 무산 이유로는 애초에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 기준을 20인 이하로 한다’였다. 하지만 국회상임위를 거치며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자체와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로 바꾸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평균 20명에 근접해가고 있다는 점과 지방교육자치의 측면을 고려해 시·도 교육감과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정됐다고 한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모두가 보았듯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학습 결손으로 학력 격차가 생겼으며 교육 양극화와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졌다. 내린 결론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고 수업의 질이 높아지며, 교사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이 잘되어 학습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도 가능해지는 인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규모가 작은 학교의 학생들은 코로나19 상황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져 수업 결손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장 교사들의 설문조사에서도 강의, 토론 그리고 수준별 지도 가능한 적정 인원이 20명 이하로 파악되기도 하였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한다는 것이 아직 법제화는 되지 않았지만 현장과 많은 교육 관련 단체들이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2022년 세종시에 이어 서울시 등 다른 시·도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추진 계획을 내놓고 있다. 우선적으로 2022년 신입생 1학년 학생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시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줄여 갈 것으로 알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교사임용을 줄여가는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성싶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들의 제안과 현장교사들이 말하는 교육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20명 이하라고 하니 그 목표를 달성하고 개선할 필요는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대부분 대학까지 20명 이하니,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교육에 미래가 달렸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다들 이야기는 하지만 늘 순위에서 뒷전이다. 아이들 모두가 국가 미래라는 신념으로 정치권의 관심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대선 즈음에 대선 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에 초중고 학급당 적정 학생수 20명 상한제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공약이 포함되었으면 한다.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아들딸들이 코로나19 상황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현장을 우선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가장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

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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