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주시-의회 상생·소통의 길 가야 한다
[사설]진주시-의회 상생·소통의 길 가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2.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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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의회가, 지난 95년 민선단체장 시대가 열려 30여년 이란 역사를 갖고 있다.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 자치시대를 이끌어가는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된다.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견제와 균형으로 표현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그렇게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다. 집행부의 행정집행은 의회의 견제 속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게 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이루는 두 축이 협의와 협력이 필수가 돼야 한다.

진주시가 선학산터널과 제2금산교 추진 용역에서 시의회를 패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의회에서 “기본구상용역 실시 등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라고 묻자 진주시가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10월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시급성, 예산 편성의 효율성 등을 거론하며 해명을 했지만 의원들가 질타로 이어졌다.

가장 필수적인 법률적,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독단적으로 사전에 결정으로 지방의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이 아직도 극소수이지만 여전하다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대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의 역할을 해야 하고, 대안을 내놓는 기능을 해야 한다. 의회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돌아가야 일이 합리적으로 되는 것이다. 어느 한쪽에서 의욕만 앞서서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간의 운영에서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해도 집행부와 의회가 격의 없이 협의, 처리해야 시정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진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의원과 시가 상생과 소통의 길로 가야 한다. 집행부는 의회와 협의하고 의회는 여야가 협의해서 좋은 모습으로 가야 진주시가 발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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