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다. 기관 분산 위주의 균형발전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구체적인 청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핵심 전략은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입니다. 즉,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법인세 및 가업 상속세의 지역별 차등화, 국가균형발전펀드의 신설, 기본주택 제공을 통해 이전 민간기업과 종사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할 것입니다. 지방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것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역불균형 문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편의적 여건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농촌뉴타운 조성 등 비수도권 주거대책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에는 지역 국립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분야 특화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인프라 확대 추진과 취약한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통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입니다. 대표 정책과제로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영호남의 동서 연결 교통망 구축’ 과 같은 지역 생존기반 관련 정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해 보다 많은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고 발전시켜 전 지역이 고루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됐다. 하지만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자치경찰제 보완, 주민자치 강화 등 갈 길이 멀다. 자치분권 강화방안을 소개해 달라.
▲이재명 후보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한 소관업무의 지방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조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신분과 사무가 일원화된 제주도 자치경찰 모델을 세종시로 확대하고, 장차 전국화 할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생활치안 서비스는 시·군·구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교부율을 올려,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를 목표로 추진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자치분권을 넘어 ‘성숙한 지방정부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 입니다. 상위 목표인 국민행복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써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광역 도시들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를 구축하면서 과감한 분권정책을 펴야합니다.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권한과 재정, 중앙사무를 단계적, 추가적으로 이양토록 해야 메가시티가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고 지자체간 유연하게 연계 전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앙권한을 지방정부에 폭넓게 이양, 자치분권을 강화해 자율과 창의를 통해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89개가 ‘지방소멸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책은.
▲이재명 후보
지역이 자체의 경쟁력이 생길 때,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도권 중심 ‘1극체제’의 국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5극 3특’의 ‘다극체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고르게 균형성장 시켜, 지역 소멸과 차별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세계적 추세대로 ‘남부 수도권 구상’으로 메가시티를 두 개의 초광역권으로 묶어, 분권형 성장국가로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메가리전’으로 만들 것입니다. 특히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머물러서 지역의 발전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학에 지방산업 지원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이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육성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기업·대학이 공동 협력하는 ‘지방인재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방소멸 문제는 지역균형발전 문제와 궤를 같이 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지역 자체만의 전략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균형문제 시각에서 다차원적으로 수행돼야합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인근 대학, 기업들도 참여해야 하고, 세제혜택, 인프라 지원도 병행돼야 합니다. 단기적 중·장기적인 정책이 같이 포함돼야 합니다. 인구소멸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및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하고,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 지원 및 투자지원을(보육, 의료, 보건 등) 획기적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보전 장치(교부세, 보조금 등을 배분할 시 취약 지자체에 가중치 두는 등)를 통해 소멸위험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들을 재정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육, 의료, 교통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비(非)수도권 대학들은 도산 직전에 와 있다. 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공동체에서 두뇌역할을 하며 연구기관으로서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해 공감합니다. 새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대학을 살리겠습니다. 획기적인 재정투자와 대학운영체제 혁신으로 지역대학 교육의 질을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광역·초광역 단위 ‘지역대학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지자체-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지역의 산업체, 지방정부, 대학, 그리고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대학혁신법인을 통해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권역별로 개별 대학이 보유한 교수·연구인력·교육프로그램, 시설과 인프라를 공유하는 공유대학 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동입학·공동학위까지 추진하는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소재 공공기관 우선 채용 등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역대학이 생존 위기에 처해 있고,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사회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대학이 지역 성장의 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전한 지역대학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대학 실정과 특성에 맞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만 합니다. 지역성장을 위한 지역대학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지역인재의 적성 및 진로를 충족시키고 이전 공공기관 학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도록 우수 중고교를 육성하고, 지자체가 지역대학의 특성화 지원토록 해야 합니다. 또 지역거점대학을 명문대로 육성하기 위해 일부 거점대학을 학부 중심에서 연구중심 대학원 체제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계 수준의 대학교수를 초빙하고 재정 지원 확대할 것입니다.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대학 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이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체 등과 상호 협력해 지역 및 산업의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2는.
▲이재명 후보
혁신도시 건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세종시 건설과 함께 약속하신 대표 공약입니다. 4기 민주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의 업적을 계승하고,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철학을 이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전국 기초자치단체 절반이 소멸 위기에 처한 비상사태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1차 공공기관 153개 지방 이전 이후, 제2단계로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2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 투자 및 출자기관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상징은 세종의사당 설치와 청와대 제2집무실 마련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1기 혁신도시 내 민간기업 투자를 기대했으나 대부분 혁신도시가 행정타운의 기능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 유능한 인재들의 공공기관 이직자 수 증가, 흩어져 생활하는 직원들의 가정생활 문제, 지역인재 채용의 성과와 문제점, 지역경제의 선도적 혁신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성과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개선안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이전 효과가 높은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재생과 연계한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생각인지.
▲이재명 후보
지방분권이 확대돼 상황에서, 지역 권력을 감시, 견제하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신문과 방송 모두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져 있고, 지역 언론 생태계는 붕괴되어가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이 정부기금을 받아 지역 언론에 직접 후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집행 광고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지역신문에 우선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 언론이 온라인 인터넷 기반 매체의 급성장으로 지리적 권역 붕괴, 인구학적 요인 등이 겹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화가 이뤄진 것을 계기로 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합니다. 지역신문을 포함한 지역 언론의 온라인화 지원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물론, 방송발전기금의 재원을 통해 온라인콘텐츠 제작, 온라인 매체 확장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해야합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