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한 가운데 개발제한 구역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선언했다.‘창원시 개발제한구역 20만 주민연대’ 집행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8일 밝혔다. 20대 대선 국민의힘 진해선거연락사무소에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20만 연대를 대표해 강대우 의장과 임원 20여명이 참석해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문을 낭독했다. 국민의힘이 마창진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약을 발표함에 따라 이들이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창원시는 도심 지역 인근 가용토지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토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언문에는 “이번 대선에서 50년 주민의 숙원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한 윤석열 후보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뜻을 함께하며 적극적 지지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지지선언에 앞선 간담회에서는 이달곤 국회의원과 박춘덕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개발제한구역 20만 연대’ 임원들과 보다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1998년 헌법재판소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헌법불합치위헌결정(89헌마214 등)을 했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보완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건교부는 1그룹 수도권，2그룹 부산권3그룹 100만 이상, 4그룹 중소도시로 구분하고, 4그룹은 전면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2000년 당시 마창진은 100만 미만으로 4그룹에 해당돼 해제기준에 부합함에도 민주당 김대중 정부 시절 마창진은 해제를 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2010년 7월 1일 창원·마산·진해 3개시가 통합한 창원시는 국가정책기조에 부응해 전국 최초로 자율 통합해 외형적 통합은 이뤘으나 도시 중심에 존재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공간이 기존 시가지와 농촌지역으로 양분화 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개발 가용지 확보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지역 현안사업 추진의 불편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내 시민은 50여 년 간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해신항 거점의 동북아 물류플랫폼 완성을 위한 선결 조건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임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방치해서 안 될 과제”라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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