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 과밀학급 이제는 해결할 때다
[경일포럼] 과밀학급 이제는 해결할 때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3.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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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교육부는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실제 현장은 담임과 전담 그리고 여러 직업군의 교사와 관리직을 교사의 수에 포함 시킨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의 경우 학생 수보다 교사 수가 많다. 그러니 평균을 내면 우리나라도 OECD 기준에 근접할 정도다.

현실은 만족스럽지 않다. 전국의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집중화로 과밀학급은 늘어만 간다. 과밀학급 해소는 학습권 보장,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교육정책이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실 내 거리두기가 중요해지면서 더 절실해졌다. 쾌적한 학습 환경과 함께 감염증 예방 방역을 위해서도 과밀학급 해소가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는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또 새학기를 맞았다. 좁은 교실에 빽빽이 앉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20명 상한제를 입법화하여 방역 거리두기를 외치지만 현실은 학교와 학생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책임이 그대로 전가된 모습이다.

정상 등교 원칙과 자가진단키트를 보급해 주 2회 검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학교현장은 한 반의 학생 수가 많아 확진자가 발생하면 다음 날 반 학생 등교를 위해 가정에서 자가진단키트에 의한 검사 안내를 한다. 그러나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학생의 학부모에게 밤까지 전화로 독촉해야 할 상황이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여러 해결책들이 거론되고 전국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은 매체를 통해 알 수 있다. 과밀학급 해소의 기본적인 문제는 학교 신설, 교실 공간확보와 교사정원 확보로 요약할 수 있다. 출생률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에 맞물려 신설 학교 설립이 쉽지 않다.

과대, 과밀학교 학생 분산책으로는 주소 이전 없이 과밀학교인 큰 학교 입학생이 작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작은 학교 자유통학구역, 광역통학구역와 같이 과밀학교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과 외곽 지역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등 효과 등을 여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그리고 공간 확보이다. 과밀, 과대학교를 분산하게 만들기 위해 교실 공간을 임시로 늘리는 기존의 급조된 컨테이너로 지어진 교실이 있다. 여기서 발생하던 방음과 실내 공기 질, 안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만들어진 철골 구조의 조립식 건축물인 이동식 조립건물인 모둘러 교실이라고 하며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학급수를 늘리면 교사수급이 기본이다. 학급을 증원하고 학급당 인원을 줄이자니 교사가 필요하고 또 정규교사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교육공백을 메울 교사도 필요하다. 각 지역마다 학급당 학생 수도 오락가락 서로 맞지도 않다. 아마도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그럴 수 있다.

행안부는 최근 초중고 교사 1098명을 감축하기 위해 지방 교육 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밀 과대학교를 해결하겠다면서도 교사 수 줄이는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과밀, 과대학교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감히 묻고 싶다. 해결하지 못한 과밀학급 문제가 있는 만큼, 최소한 교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과밀학급으로 인해 우리의 아들딸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시간만 보낸다면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과밀학급, 이대로 방치하면 안된다. 교사는 많은 노력을 하지만 학급 학생 수 과다의 한계로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다. 결국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아이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 바실리 수호믈린스키는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이 빛나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결손과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모두가 똑같이 성장해야 한다”고 했다. 과밀, 과대학교를 하루 속히 해결해 학교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보여줘야한다.

김성규 (진주교육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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