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지역 특산물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농관원, 지역 특산물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 강진성
  • 승인 2022.03.17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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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과 창녕양파 함안수박 등
봄·가을 유명산지 거짓표시 점검
온라인몰 단속 전담반도 투입
#경남의 A산지유통센터에서 서울시 B청과로부터 ‘경북 포항산’ 사과를 플라스틱 상자에 구입했다. 포항산 사과는 1.5㎏들이 비닐포장재에 담겨 ‘거창 사과’로 둔갑됐다. 거짓표시된 이 사과는 C마트 등에서 판매됐다. 위반 물량은 19t으로 금액은 5800여만원에 달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형사입건돼 벌금 5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강원의 한 정육식당은 충북 청주시, 전남 해남군 등 타 지역산 한우를 구입해 업소에서 생고기·조리용으로 판매했다. 업소에는 횡성군수인증마크가 부착돼 있고 원산지를 ‘횡성한우고기’로 거짓표시했다. 위반물량 188t으로 금액은 1억 1500여만원에 이른다. 형사입건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과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타 지역 생산 농산물을 유명산지 농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상반기(3월 21일~ 4월 30일)와 하반기(9월 19일~ 10월 31일)에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중점 관리품목에 들어간 유명지역 농특산물은 이천 쌀, 횡성 한우 등 전국 35개다.

경남은 거창 사과, 창녕 양파, 함안 수박, 밀양 얼음골사과 등 4개가 포함됐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해 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이다. 특히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통신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판매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메인화면과 상세화면의 표시정보가 불일치하는 업체를 자동 추출하는 ‘알피에이(RPA) 프로그램’이 동원된다.

또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SNS을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자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쌀, 사과, 양파, 마늘 등 6개 전국단위 품목 생산자단체와 산지 유통 동향, 위반 의심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농특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짓 표시’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원)이 지급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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