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공공기관, 공기업 고위 인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 즉, 알박기 인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인사 악습을 끊겠다”고 했으며, 후보 시절에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5월 9일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상식 밖의 이야기라며 강행 방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권교체 직전 청와대·민주당 출신이 공공기관과 공기업 요직에 앉으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에 대해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5년 내내 공정과 정의에 역주행한 정권이기는 하지만,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정권의 모습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임기를 불과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임기 2∼4년짜리 직위에 전 정부의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정권 이양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스스로 외면하는 것과 다름 없다. 이는 국민 뜻을 정면 거역하는 오만한 행동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정치 철학이 비슷한 인사를 통해 국정을 운영해보고 5년 뒤 평가를 받는게 맞다. 임기 6개월 미만 남았을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인사를 하지 않거나 임기 종료 후 공공기관장이 같이 퇴임하는게 맞다.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보인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5월 9일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상식 밖의 이야기라며 강행 방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권교체 직전 청와대·민주당 출신이 공공기관과 공기업 요직에 앉으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에 대해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5년 내내 공정과 정의에 역주행한 정권이기는 하지만,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정권의 모습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임기를 불과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임기 2∼4년짜리 직위에 전 정부의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정권 이양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스스로 외면하는 것과 다름 없다. 이는 국민 뜻을 정면 거역하는 오만한 행동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정치 철학이 비슷한 인사를 통해 국정을 운영해보고 5년 뒤 평가를 받는게 맞다. 임기 6개월 미만 남았을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인사를 하지 않거나 임기 종료 후 공공기관장이 같이 퇴임하는게 맞다.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보인다.
김순철 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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