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행정구역 개편과 경남도청·공공기관 이전
[경일포럼]행정구역 개편과 경남도청·공공기관 이전
  • 경남일보
  • 승인 2022.03.27 17: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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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창원시가 지방행정 체계의 새로운 유형인 특례시로 출범하였다. 창원 특례시는 진주시와 같은 기초지자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급 도시 규모에 걸맞게 중앙정부나 경남도의 권한·사무·재정을 이양받아 집행할 수 있다.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 동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부울경메가시티) 구축 작업 또한 병행되고 있다. 지역 주도형 메가시티 사업을 종합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난 2월에 개정되었다. 이는 부울경 등 지역 주도로 추진 중인 초광역 협력의 성공과 확산을 돕기 위해 지난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의 후속 조치다. 또 3개 시도는 부울경메가시티의 설치 근거가 되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3월 18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한 후에 시도의회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를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과 시도의 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청사 소재지는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인 경남에 두기로 했다. 경남의 창원시가 김해, 양산에 이어 부울경메가시티 청사 유치에 나섰다. 창원특례시민협의회는 “경남의 중심인 창원에 부울경메가시티 청사가 들어서야 그 파급효과가 경남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창원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의 유치전에도 이미 뛰어든 상태다. 창원시는 “공공기관 이전 유치는 특례시 출범을 전후로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활동 중 하나로서 향후 공공기관 2차 이전 움직임이 본격화하기 전 준비를 해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더 침체될 위기에 처한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은 경남도청의 환원과 경남진주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갈망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메가시티라는 보다 더 광역화 된 행정단위가 등장함으로 인해 특례시의 위상이 애매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 구역간 이권 다툼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부울경메가시티라는 특별지자체의 출범은 행정과 정치가 얽히고설킨 문제다. 범정부 차원에서 행정가들이 그동안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치며 출범 준비를 해 왔고, 이제 지역 정치권에 공을 넘겼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무산’이라는 불상사에서 보듯이 향후 지자체 간 크고 작은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이런 사안일수록 큰 기준에 따른 짜임새 있는 접근이 요구되므로 특례시에 대한 배려보다는 ‘메가시티의 성공적 구축’이라는 큰 갈래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부울경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그 핵심은 지역균형발전과 상생이다. 균형발전의 대상은 수도권 대 지방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부울경 권역 내의 낙후지역도 해당한다. 부울경이 남부수도권이 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부울경 권역 내의 낙후된 서부경남 또한 동반성장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경남 권역 내에서도 오랫동안 창원 등 중동부권으로의 쏠림이 더해지면서 서부경남은 상대적으로 더 낙후되어왔다. 그럼에도 특례시로서 광역시에 버금가는 혜택을 받을 창원시가 경남도청을 고수하면서 부울경메가시티 청사와 2차 공공기관의 유치까지 모두 차지해야겠다고 한다. 부울경메가시티의 출범 취지에 배치되는 몽니이자 가진 자의 오만이라 할 것이다. 서부경남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할 때 오히려 서부경남으로의 경남도청 환원 또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혼란은 지자체장끼리 교통정리 할 수 없다.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설치된 만큼 짜임새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항공우주청의 신설처럼 차기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이 지역의 지자체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고도의 정치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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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아띠 2022-03-28 11:10:52
https://www.gyeongnam.go.kr/gn1st/index.gyeong?menuCd=DOM_000003102002002000&searchType=&keyword=&orderType=recently&idx=993

웅상아띠 2022-03-28 11:09:23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1. 부산시청과 울산시청 직선 최단거리 중심지.
2. 부산시청과 울산시청을 직선 최단거리, 최단시간으로 만들어주는 7번 자동차전용도로(이예로).
3. 울산시 울주군, 부산시 기장 정관읍, 금정구와 중앙에서 붙어있는 지역적 구조.
4. 예타중인 부울경 광역트램(웅상선)과 웅상선 연계 정관선.
5. 경남도의 교통적 불편함을 해소하며 서경남으로 이어지고 있는 60호선,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와 이예로의 연계로 더욱 빨라진 고속도로 교통.
6. 양산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같은 양산이지만 항상 소외감으로 목말라 있는
양산 웅상민들의 고충 해소.
7. 울산시와 경남도의 합의점 충돌 상황에서 울산이 울주군을 포기하고 양산웅상으로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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