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거행정사협회 회장에 석종근씨 선출
한국선거행정사협회 회장에 석종근씨 선출
  • 이은수
  • 승인 2022.03.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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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거행정사협회는 석종근(사진)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공동대표가 한국선거행정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한국선거행정사협회장으로 선출됐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선거행정사협회는 선관위 출신 등 선거전문 행정사의 모임으로 2018년 창립했다. 신임 석종근 회장은 대국민 양질의 선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선거법을 선거기본법 및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지방선거법, 공공단체선거법, 민간선거법 등 개별법으로 개정 청원 등 5가지를 역점시책으로 제시했다. 석회장은 대국민 양질의 선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5가지 공약을 했다.

첫째는 현행 통합선거법을 선거기본법 및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지방선거법, 공공단체선거법, 민간선거법 등 개별법으로 구분해 개정을 청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는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같은 통합선거법에 규정함으로 대선이 끝나면 선거법이 누더기가 되는 현실을 타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외에 신협, 새마을금고, 아파트 동대표 선거 등 생활주변의 민간선거가 일상화돼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기본법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선거절차를 몰라 부정선거 등 다툼으로 소송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같은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민간선거의 기본절차를 규율하는 민간선거법 제정을 청원하겠다고밝혔다.

둘째, 한국선거행정사협회 자체적으로 민간선거 표준절차 편람을 만들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쉽게 선거절차를 알 수 있도록 ‘표준 선거절차 편람’을 만들어 보급함으로 대국민 선거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가칭 ‘민간선거관리학교’를 시도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민간단체의 선거관리위원 교육을 위탁받아 선거관리 절차를 교육을 하고, 선관위 퇴직자를 선거관리위원을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선관위의 선거중립 훼손에 대해 선거전문행정사로서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3.15부정선거 및 4.19의거 기념사업회에 참여하고 국가기관의 선거부정에 질정(叱正)의 목소리를 내는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법인의 감독 및 지원기능을 중앙선관위로 이관을 청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석종근 한국선거행정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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