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이 신속히 이뤄지고, 이전 때는 혁신도시로 이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최근 수도권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2차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의 혁신도시에는 10조 5000억원이 투입됐으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효과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만들어진 10곳 혁신도시 중 8곳이 계획인구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발표했다(2021년 10월 말 기준). 2018년부터는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보다도 수도권으로 유출된 인구가 더 많아졌고, 주변 소도시의 인구를 흡수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 때문에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공동 건의문에서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상징으로 지방거점에 조성된 혁신도시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2차 이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할 때 반드시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지자체별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함으로써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동반 이주, 지역인재 채용, 연관기업 동반 이전 실적이 당초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줄곧 요구해왔다. 이들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대목이 많다. 현재 전국 혁신도시는 미완성 상태다.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기위해서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산 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너지 효과가 반감된다. 그래서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이 정부 국정과제로 시급히 채택돼야 한다. 특히 기존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이 이전돼야 마땅하다. 공동건의문 전달이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같은 현상 때문에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공동 건의문에서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상징으로 지방거점에 조성된 혁신도시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2차 이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할 때 반드시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지자체별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함으로써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동반 이주, 지역인재 채용, 연관기업 동반 이전 실적이 당초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줄곧 요구해왔다. 이들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대목이 많다. 현재 전국 혁신도시는 미완성 상태다.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기위해서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산 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너지 효과가 반감된다. 그래서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이 정부 국정과제로 시급히 채택돼야 한다. 특히 기존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이 이전돼야 마땅하다. 공동건의문 전달이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