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가 공급망 관리 컨트롤타워에 지자체도 참여해야
[기고]국가 공급망 관리 컨트롤타워에 지자체도 참여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04.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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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예리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전담교수)
류예리 교수


며칠 전 창원의 한국재료연구원이 ‘희토류 저감형 영구자석 소재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희토류는 말 그대로 희귀한 흙이라는 뜻이다. 희귀한 흙은 전기차 모터, 풍력발전기, 고성능 렌즈, 미사일, 전투기 등 첨단산업의 소재로 사용된다. 요즘 눈만 뜨면 나오는 미래산업과 4차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전략자원이다.

문제는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 중에서 37%가 중국에 있다는 것이고, 중국은 이 희토류를 미국, 일본 등과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보복 카드로 활용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이러한 행태를 자원 민족주의 내지는 자원의 무기화라고 부른다. 이처럼 비싸고 귀한 희토류의 사용량을 줄여도 되는 기술을 한국재료연구원이 개발했다고 하니 2020년 재료연구소가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된 이래 달성한 최고의 쾌거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전략자원이 총과 칼이 아니다뿐이지 총칼보다 더 위력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존하는 원자재가 2000여 가지나 더 있으며, 바이오산업의 소재인 생물유전자원은 중국에 주로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전략자원의 공급망 관리 문제는 경제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도 선거 과정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의 핵심 제조기술을 경제안보 외교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즉 우리나라가 무기화할 수 있는 전략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키우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 정부가 공급망 문제를 경제안보에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은 공급망 문제의 절박함과 중요함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매우 환영한다. 외교부는 지난해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계기가 되어 향후 경제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설치했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 자문위원도 위촉하여 향후 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고 한다. 산업부도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출범하였다. 부처별로 공급망 대응 센터가 난립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망 관리는 한 두 개 부처가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 조직 내에 국가의 공급망을 관리하는 ‘슈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국가 공급망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최근 전경련은 글로벌 공급망 구출을 위한 컨트롤타워에 민관이 함께하자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좋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자원을 선정하고, 업계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 컨트롤타워에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도 지자체 차원의 공급망 관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지방별로 제조업에 따라 요구되는 전략자원이 다르다. 예컨대 충남은 정보통신기술 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품과 소재 공급망이 취약할 수 있다. 반대로 지방별로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키워서 경제안보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수소경제권을 구축하고 있는 부울경은 우리나라 수소자원을 전략산업화 할 수 있다. 경제와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공급망 관리는 경제 문제이면서 안보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어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공격적 대응도 필요하다. 새정부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창원에 소재하는 한국재료연구원에 희토류 저감형 영구자석 소재기술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경기도 인천과 충남 서천에 소재하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국산 생물유전자원 및 해양생물자원을 발굴하도록 하는 선제적 방어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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