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서부경남에 독립된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2월 19일 진주, 3월 3일 사천에서 열린 유세에서 각각 “경남에”, 그리고 “KAI가 있는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해 이 지역을 항공우주산업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항공우주청은 우주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처럼 항공우주개발을 진두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여론에 따라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항공우주청의 최적지로 꼽은 경남은 항공국가산업단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KAI 우주센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우주부품시험센터 및 항공전자기기술센터, 세라믹기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등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체와 연구시설이 밀집해 있다. 항공산업에서 기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항공산업의 약 2/3 이상이 밀집되어 있다. 항공우주산업의 직접화와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보면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벨트(경남 창원에서 전남 고흥까지)의 중심인 진주·사천 지역이 항공우주청 설립의 최적지이다. 현장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과 정책을 기획하고 구현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거점국립대인 경상국립대학교는 30년 이상 항공기계시스템 분야를 특성화하여 왔으며 공군 ROTC, BK21플러스사업단, 항공특성화대학원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항공우주부품소재산업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과 항공핵심기술선도연구센터를 유치하여 인력양성은 물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대통령선거 이전인 3월 초 ‘항공우주청의 경남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도의원 57명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건의문에 서명했다. 그만큼 반론의 여지없이 지역에 필요한 기관이라는 것이다. 선거 이후에 ‘항공우주청=경남’이라는 등식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기류가 감지된다. 대전광역시가 항공우주청을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대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개발(R&D)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인근 세종시가 정부 부처가 집적된 우주정책 수립의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상황을 마치 예견하기라도 한 듯 선거기간에 상황을 정리해 두었다. 후보 시절 항공우주 기술과 국방의 결부를 강조하면서, 현재 경기도 과천에 있는 방위사업청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 대전으로 옮겨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전에는 방위사업청을 옮겨 기존에 있던 기관과 시너지효과를 내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또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한 안철수 당시 후보가 항공우주청의 입지는 대전이 좋다는 취지의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은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항공우주청의 서부경남 유치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향후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담보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 8대 낙후지역 가운데 하나인 서부경남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시대를 모토로 삼겠다”고 한 윤석열 당선인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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