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 논의끝에 ‘보류’
진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 논의끝에 ‘보류’
  • 정희성
  • 승인 2022.04.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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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수렴 더 필요 9대 의회서 재논의 하기로
류재수 의원 발의 폐기물 개정조례안도 보류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진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끝에 보류됐다.

주민 발의로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된 가운데 14일 열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다. 주민 조례 대표 발의자로 상임위에 참석한 장상환 경상국립대 명예교수는 버스기사 처우 개선과 지원금의 투명하고 합리적 집행 등을 위해서는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례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후 찬성측과 반대측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특히 진보당 류재수 의원과 무소속 이현욱 위원장이 치열하게 논쟁했다. 그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서은애 의원은 “일부 버스기사들도 준공영제를 하면 임금이 줄어든다며 반대를 하고 있다. 시간이 많으니 공청회도 열고, 충분히 논의 한 후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같은당 서정인 의원도 “시내버스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현욱 의원과 국민의힘 강묘영 의원은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제출했으면 되는데 지금 와서 보류를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보류 의견에 반대했다.

조례는 표결 끝에 4대 3으로 ‘보류’ 됐다. 보류 찬성자는 민주당 서은애·서정인·윤갑수 의원과 진보당 류재수 의원이었고, 보류 반대자는 국민의힘 강묘영· 백승흥, 무소속 이현욱 의원이었다. 해당 조례안 제정여부는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 뒤 새롭게 구성될 9대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로 넘어갔다. 민주당 의원들과 류재수 의원이 ‘보류’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도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진주시의회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국민의힘과 무소속 등 11명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갖고 다시 논의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심의·의결 기구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입금 공동관리 △보조금 사용내역 항목별 정산 △친족 경영 참가 시 인건비 제한 등의 내용을 담겨 있다. 진주시는 이날 상임위에서도 “준공영제 시행하면 지금보다 진주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며 총액표준운송원가 도입으로 경영 효율화도 달성했다고 판단된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류재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보류됐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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